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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엄숙한왈라비100km이상 초과속 위반 암행걸렸는데...경찰서 에서 연락 올거라고하고보내줬는데 ... 후...걱정이많이대네요...설날연휴라서 여기저기 다녀야해서 잠깐 쏜건데...후...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챙칙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의무 관련 문의만약 알바생이 근로소득 월 세전소득이 주 17시간근무하여 80~90만원정도 된다고 가정할때(월 백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근로소득세 자체는 과세기준10,60000원에 못미쳐 4대보험만 내는걸로 아는데이때 4대보험은 그동안 사업주가 공제를 해갔으나 이 알바생의 실제로 받는 임금에 비해 축소신고해서 임금은 계약서대로 줬으나 4대보험이 그동안 원래 공제되어야하는 금액보다 덜 공제되어 나갔는데 사업주가 올해부터는 임금에 비례해서 원칙대로 나간다고 메신저로 통보해서(여기서 알바생은 그동안 축소신고된지도 몰랐고,매년5월 종소세 확정신고만 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알겠다고만 답변한경우에 알바생이 어떠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및 민사상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친절한친칠라12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 음주 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생각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려한들소132도로 불법 장애물로 인한 낙상사고 신고가능한가요가게앞 도로에 주차방지용으로 방치된 타이어에 걸려서 심하게 다쳤는데진료과만 3곳이 넘고 신고보상받을 방법없나요?가게앞에 항상있는거니 해당가게를 신고하면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최근 약물 음료로 연쇄 살인을 한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나요?언론에서도 연쇄 살인이라 하지 않고연쇄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출석이 미루어진 사이에 추가로한명을 더 사망하게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저런식의 살인의 경우는피의자가 계획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살인죄로 기소가 안될 가능성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통한극락조206삼성화재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 해지 방법 문의안녕하세용제가 자동차보험을 삼성화재 25.3.20에 가입해서 곧 만기인데요주행거리 특약 사진을 오늘인 2.20부터 등록 가능하다고해서 등록했는데실제 찍은건 7508 인데 주행거리가 일할 계산돼서 8097km로 16% 할인 받았습니다.3.20까지 실제 8000km 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8000미만이면 20% 할인이거든요..근데 어플 상에 최종 주행거리 사진은 주행거리 정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진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연락을 주셔서 설명해주시면 청취 후 판단하여 조치해주겠다고 합니다.분명 안된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시스템상 불리하게 작용하게 만든거라..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될까요?주행거리 마일리지는 최대한 늦게 하는게 좋은거였어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소유 토지에 남의 묘가 있다면 강제로 이주시키게 할 수 없나요?산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타인의 묘가 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소유 토지에 남의 묘가 있다면 강제로 이주시키게 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유용한곰탕중장비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한 달 말일결제로 일을 들어갔는데 지급이 안 되어 연체상황입니다.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청업체 말론 돈을 아직 못 받았다고 돈이 없다고 결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월말 결제라고 해서 들어갔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통화를 하니 본인들은 4~6개월 결제라고 합니다.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작업일지를 보내달라 뭐를 보내달라 요구만 합니다. 내용증명은 연휴 전에 보냈고 아직 현장은 다른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감사원 제보할때 피제보자 대상에 관한 질문교육청 관내 학교장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서징계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위법이 아니다불만 있으시면 감사원 제보하라고 해서 하려고하는데 피제보자에 연락한 감사팀장을 써야하나요아니면 교육감을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추후에 형량이 감소될 수도 있나요?지금 직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나와서 설왕설애 중에 있는데혹시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면나중에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형량이 감소될 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