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피해자 피의자 바꿔서 소문을 내며.거짓말을 퍼트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형사사건이고 고소전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b가 사건당일 다른장소로 이동해.의도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소문을 냈고.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숨기고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잘못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다행히 cctv와 목격자 경찰진술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기를쓰며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걸 목격하면 어떡하나요?인터넷에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이란 죄가 있던데 제 3자가 신고해도 수사가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돌고래111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무고죄는 어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을 때에 상대방에 적용이 되는 죄잖아요?무고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흥미로운사랑꾼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질문드립니다.수년 간 A라는 게임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고 영상도 간간히 올리고 있는데요.(본사가 외국에 있고 한국에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음)여기서 질문입니다.A라는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맘에 들지 않는 업데이트 및 패치 등에 대해방송 중이나 영상 등으로 비방을 하면서(약간의 욕설이 섞임) 불만을 토로하거나,안좋은 식으로 얘기를 종종 하였다면A라는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방송하는 스트리머에게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물론 없는 얘기로 비방을 한 적은 거의 없고,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입니다.만일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아직 수년 간 방송하면서 아무일 없었는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녹취록 파일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 할때 증거로 녹취록을 증거 제출할때 중요한부분만 어느정도 편집해서 제출할때 상대방이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할수도 있다고하는데요. 이게 원본이다 더는 없다고하면 문제가되나요? 제가 가지고있는것이 원본인지 편집해서 제출한것인지 어떻게 알수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감미로운배우카톡방 뒷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최근에 활동하던 단톡방에서 마찰이 좀 있고 나왔는데, 나간 직후 이 사람들이 저를 특정할 수있는 저의 카톡사진, 대화창 캡쳐, 인스타그램 프로필등을 올리면서 여러가지 모욕적인 욕설과 강력한 수위의 폭언 및 조리돌림과 같은 언행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이 모임에 있지만 저한테 악감정이 없는 다른 한 사람을 통해 안 것이고 허락을 맡은 뒤 채팅방 내용도 모두 캡쳐를 해두었습니다.그중 또 그 사람들은 저와 있었던 일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거짓정보, 작은 것들도 크게 부풀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변인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특히 한 명은 이전부터 계속 저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이 있는데, 저는 끝까지 그래도 달라지겠지 하고 믿고 계속 말해줬지만 계속 배신 뿐이였습니다. 행적을 말하자면 어디 술자리에서 제 뒷담을 깐 것을 지인을 통해 들었고 부스에 잠깐 자리를 비웠을때도 제 뒷담을 깐걸 깐 당사자에게 들었습니다. 또 제 지인에게 저를 완전 나쁘고 널 싫어한다는 거짓말도 쳐가면서 이간질과 뒷담화를 일삼았습니다. 주변 다른사람들과 함께있을때 저에게 폭언및 욕설을 한건 기본이구요. 항상 뒷담화와 욕설의 시작도 이 한 사람이 주도를 했으며, 겉으론 잘대하는 척 뒤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칼을 놓는 악랄하고 죄질이 짙은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과 나머지 단톡방 사람들에 때문에 학업도 진행하기가 벅차고 일상 스케줄자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주 무너집니다.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요. 이 어리숙한 것인지 악질적인 것인지 모를 이 행동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참고로 그들이 저를 욕한 것은 이전에 친하게 지내면서 울고 웃고 싸웠던 시간들 중에 싸운 기억들로만 죄를 물고 작당모의를 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녹취록 증거제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 할때 증거로 녹취록을 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증거로 중요한부분만 10~20초 정도 만 잘라서 제출해도 되나요? 뒤에 부분은 저한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이라서요. 예를 들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만 제출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박새245게임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면 엄청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고소가 안 된다고 하던데 게임 내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복어221명예회손이나 모x죄에 해당되나요!?https://page.onstove.com/l9/global/view/10519057?boardKey=128093이글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운길드원이였고 현모도 한번했습니다 사실이고요 게임사이트 입니다 사이트 댓글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관대한비글네이버 블로그 악성 글 고소 삭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최근에 지인이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맘에 안 드는지 본인의 블로그에제 실명을 거론하고 저희 사업체가 사기를 치고 있다느니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현재 고소는 하였고 상대방도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으나, 끝까지 글을 내리지 않습니다.블로그 글을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상대방이 블로그 글을 안 내려도 상관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