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법원전자소송에 제출한 문건 수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젝가 명예훼손을 당하여 추후 상대의 행동에 따라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못내려 현재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전자소송에 했는데 민사로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법원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제가 제출한 문건이 수정이 되나요?아니면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너그러운다람쥐1구두로 확언해놓고 나중에 다른말을하면 어떻게되나요?어떤 혜택을 줄것처럼 된다고 말을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이 내용에대해서 말하지마라해서 아무에게도 안했는데 나중에 엉뚱한말을하면서 안될수도있다고 말을해서 마음아프게 해서 상처받게된다면 이런경우 하소연이나 구제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푸들279전화 통화 중 패드립 한걸로 고소 처벌이 될까요?게임 하다가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채팅으로 제 번호를 적었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너 존나 못한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저는 "응 니 애미" 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시간은 1분 미만이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제 핑을 찍길래(저를 지목하는 신호) "그만 찍어 *아"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실제로 욕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된게 아니라 * 이렇게 쳐서 보냈습니다.) 그후 게임이 끝나고 친구요청이 와서 수락했더니 아까 패드립한거 녹음했고 고소 접수를 할거라고 해서 사본 만들어서 보내보라고 했더니 사본을 보내줬고 들어보니 제가 패드립 한 부분을 진짜 녹음했더라구요 그리고 고소 진행할거라는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계속 돌렸고 이 게임도 듀오로 돌렸던데 이러면 무조건 고소 진행되서 형사처벌이 되나요?-요약-1. 게임 중 팀원과 시비가 붙어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게임하면서 채팅치기도 귀찮고 화도 나서 내 번호를 적어서 채팅으로 보냈음2.나와 말다툼을 한 상대가 전화가 왔고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패드립 한마디(응 니 애미)하고 전화를 끊었고 상대는 게임이 끝난 후 고소를 진행할거고 내가 패드립 했던 녹음본도 준비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고 함3.근데 나를 고소할거라는 신고자는 듀오로 게임을 돌리고 있었고 나와 시비가 붙었던 게임도 듀오였음(실제 지인인지는 모름)4. 전화통화 내용을 만약 스피커 폰으로 상대방과 같이 듀오하는 사람이 들었으면 모욕죄 성립되서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보통은 내사종결로 마무리 된다는데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통매음으로 걸릴까봐 성적인 발언이나 심한 욕설은 게임 내 채팅이나 전화통화로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탁월한쇠오리149리그오브 래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여 저도 통신매체 음란죄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한번 했다고 상대방이 고소할경우 처벌받나요? 한번 했는데 처벌 받는건가요? 상대방도 저희 부모님 욕과 순화해서 게임에서 욕을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쩍은참새221롤 패드립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 보자고하네요게임 내에서 상대방한테 화가나 업마 없노 라고 패드립을했습니다 엄마라고 한게아니고 업마라고하고 닉네임이나 챔피언 이름을 적은적도 없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법원전자소송에서는 증거보전 신청 형사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고민중인 사안인데 아직 마음 결정을 못해서 증거자료가 되는 cctv 보전신청을 하려고 법원전자소송 싸이트에 들어갔더니 형사는 없고 민사만 있어 민사로 접수했습니다. 이틀 후에 증거보정 메일이 와서 보니 명예훼손은 형사사건이라 민사로 접수하면 안되니 법원에 가서 사건초기접수를 하라고 하네요.내일 법원에 갈 예정인데 사건초기접수라 함은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저는 명예훼손으로 아직 고소를 할지 마음 결정을 못한 상태라 cctv 증거보전 신청만 해놓고(1달이 다 되어가서 사라지기 전에 보전신청을 해두려구요) 변호사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사건 초기 접수란 무엇인지,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소를 진행하기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바위새27공익을 목적으로한 정보 공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이번 서이초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자살 사건의 경우 해당 학부모에 의한 교사 한명의 문제가 아닌 그 자식과 관련된 모든 교사들에게 생길수도 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 초상권 문제에 완전히 위배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되는 이유가 궁금해요~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실 그대로 말을 했을 때,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어째서 그 사람도 인정한 사실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그만긴꼬리219저작권 침해 고소가 아닌 고발한 상황일때 영상 콘텐츠 삭제 및 수정안녕하십니까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유튜버입니다.오늘 저작권 침해 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친고죄(고소)가 아닌 비친고죄(고발)로 신고 한거 같은데요현재 간단하게 경찰서에서 저의 신상정보를 받아간 상황입니다.이때 수사하기전에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 영상 및 콘텐츠를 모두 삭제 및 수정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막 수정하고 삭제하면 안될까요??수정 및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파랑새299변호사 진정서 제출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변호사가 인지,송달료도 제때 제출안해서반소가 기각되었습니다.그것말고도 판결문에는 온통 변호사 지적사항들로 가득한데1.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제출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2.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제출할거라고 말하면협박인가요?3. 어떻게해야 선임료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