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모욕죄 성립 조건과 질문있어요!제가 실수를 해서 팀원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갑자기 팀원이 패드립을 해서 질문드려요일단 그 뒤로 고소한다고 말한뒤로 제가 계속 쫄리세요?라고 말해도 아무말도 없었어요1. 성립 요건에 개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다 성립해야 고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여도 신고가 되나요?2. 처벌은 몰라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갔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3. 성림 요건 3가지가 다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은근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을 하다가 하도 시비걸길래 잘 기억은 안나는데 에휴 애초에 이 시간대 겜 하는 애들이랑 말을 안해야지 이런 내용을 했던거같은데 특정성 배제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모욕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욕설한 남자가 수사관과 통화할때 욕설한사실 인정해음 저는 cctv증거제출했음. 처벌가능하죠?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조사받으러간날 수사관이 욕설한 남자와 통화했는데 저에게 욕설한사실 인정했어요. cctv증거제출했음.욕설한 남자가 욕설한거 인정했으니 이것만으로도당연히 법적 처벌가능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하13772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전 카페에서 알바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유독 마감 시간 9시 반~ 10시 사이에 오시는중년 남성분이 늘 술에 취한 채 오시는데소리지르고 욕을 하시는데 마감 하는데 방해를계속 하셔서몇번 영업방해로 경찰도 불러보았지만그뒤로도 계속 오셔서 경찰 부른 일로저한테 쌍욕을 하시면서 위협을 하시는데그럴때마다 경찰을 불러도 경찰 오기전에도망가거나 경찰분들이 경찰서로 데리고 가셔도다음날 오셔서 또 그러고.. 너무 힘듭니다어제 밤에는 평소와 다르게 더 심하게 위협적으로 욕을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때 저랑 사장님 손님 한분이 계신 상황이었고음성녹음은 없지만 저한테 욕하고 소리지르고 위협을 가한걸 그 자리에서 본 증인은 두명 있습니다 ㅠcctv도 찍혀있어요.. 일은 그만두면 되지만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트라우마로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ㅠㅠ최근 가게 사장님이 영업방해로 신고를 해 벌금을 300정도 받으신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모욕죄나 다른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ㅠㅠ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공익 목적의 비판과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공익 목적의 비판과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판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발언인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이정도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제가 어제 발로란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제가게임을 지속하게 할수없게만둘어 처음엔 뭐하냐라고 물었고 그래도 계속되자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니 애미 접어 세로로 가로로 접어줄게 라고도 했고 니 애미 위안부 라고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특정성은 성립 되나요? 상대방의 닉네임을 거론하지도않고 캐릭터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끈질긴자작나무오픈톡방에서 욕설언쟁비방분쟁 싸움차쟁이오픈단톡방인데요 다같이 어떤A씨한테 장난을 치고 놀고 계시길래 저두 첨에 어울리고싶어서동참을 했는데여 장난을 치면서 하하호호 하다가 다른사람들이 장난을 치는걸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그A씨도 웃고 떠들고 약간 즐기구 계시는 느낌이고 물론 제입장에서는 그리보였습니다. 다른분도 그사람이 즐기는거 같다구 전해듣기도 했구여 그러다 a씨가 사진을 올리길래 그거보고 깔끔하게 어디 가실려고하길래 혹시 환승연애하러가시냐구 물어봤다가 그사람이 선넘었다고 화내고 역정을 하시길래 사과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내가 심했구나 생각을 하다 또 그런느낌으로 다들 장난치구계시길래 아 이정도는 장난을 쳐도 선을 안넘겠구나 싶어서 그리고 그A씨가 전보다는 나아져서 장난을 어느정도받아줄수있다 그런식으로 글을 올렸고 그사람친한동생이 여소를 해주는애 이름거론하면서 만나주라 지금도 갈수있다 하면서 장난을 치구 있었습니다. 그방에 26명중 거희대다수가 그사람장난치길래 저두하다 저한테 또 갠적으로 나이값부터 비방욕하면서 화를 내시는겁니다 그래서 그때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이후 그냥 그사람이랑 또 엮이면 제가 장난을 치거나 선넘을거같애서 주변몇분한테 개인적으로 보기만하고 모임은 안나겠다 그리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방잠수도 탔습니다. 그르다 폰렉걸려서 단톡방나갔는데 개인오픈톡으로 닌아직 정신도 못차렸다 말앞뒤 다자르고 이것도 신고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원인을 만들었으니 쭉 제잘못인건가여 톡내용을보면 A씨가 페드립이나 그런장난은 아니였구 글구 이게 심하면 장난을 치는사람들한테 다 역정내고 화를 내야하는데 저혼자만 얼굴안봤다구 저한테만 화풀이하고 따지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상대가 이런이런식의 협박성 댓글을 작성을 하였습니다.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실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2찍 수준이라고 달았고 그 후 제 아이피를 추적 죽는다 기다려라 라는협박성 글을 작성을 해서 공포스러운데가상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고소가 안될련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제가 저지른 짓인데 많이 심한가요??제가 어제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했는데 게임시작하고 공격할려고 기술을 쓸려하는데 상대방 2명이 자 못나가게 막아서 뭐하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상대방이 시비털어서 너무 빡친나머지 패드립을 했어요 시비는 너 잼민이냐? 그리고 겜 접어라 등등 더 심항 시비를 하여 너네 엄마 접어줄까?가로세로로?이렇게도하고 너는 너네엄빠한테 교육못받았으니깐 내가 시켜줄게 라고도 하고 너네엄마 위안부라고도 했는데 처벌 심할까요? 가능하다면 합의하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범죄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안녕하세요, 범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경찰 얼굴은 나오는데 범죄자의 얼글은 모자이크 합니다.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은 범죄자의 얼굴은 나오고 경찰 얼굴은 모자이크(일부는 나오지만)처리 되는데요. 왜 이럴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