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흠 사는곳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지나갈때 혹 마주치면 자극을 하네요. 인신공격하면서 근데 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자주반복되서 몇번 경고도 했는데도 그러는데 법으로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성립이 가능한 죄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영특한수제버거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상호명은 언급 안했고 댓글로 물어보면 개별 쪽지로만 알려줬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특정성 얼굴 사진 기준이 궁금합니다전체 얼굴에서 눈만 나오고 코랑 입은 휴대폰으로 가리거나 블러 처리한 셀카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 하나요? 아니면 전체 얼굴이 정확하게 다 나와야 하는 건가요? 또 얼굴의 80%정도 예를 들면 코만 가린다거나 입만 가린 사진은 특정성이 성립 하는 건가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연예인 아니고 일반인) 제3자가 사진의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건데 얼굴의 일부만 보여도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형사사법포털에서 언제 형사고소한지 알수있나요?화면캡쳐가 안되서 글로 올립니다.형사사법포털어플 들어가서 사건조회 - 경찰사건 - 사건 검색결과 - 접수일자 2022-02-09 기관명 xx경찰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죄명 이렇게 뜨는데요 그럼 22년 2월 9일에 상대방이 저를 형사고소한 날짜라는 말인가요?? 확실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개개비88이게 명예회손,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올해 초 이사 후 강아지 두마리가 짖음이 심해져서바로 윗집에서 넣은 민원도 받은 상황이고 윗집에서 쪽지도 여러번 붙인 상황입니다.저희도 스트레스받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당연히 짖음문제를 고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최근 방문훈련까지 불러서 훈련중이고 지금은 짖음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밖에 큰 소음이 나면 1분정도 짖거나 퇴근해서 집 들어갈때만 짖는 정도근데 지난 주말 저희 아파트 어플에 다른동 사람이 남긴 강아지 소음 글에 윗집이 댓글로아래층 개가 최소 두마리 이상인데 주말은 주인이 늦게 귀가하는지 밤늦게까지 짖어요 문닫고 살때는 목욕탕 통해서 개짖는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ㅜㅜ평일도 6시 넘으면 퇴근할때까지 짖어요 관리실에 얘기도 해보고 쪽지도 문에 붙여봤는데 소용없더라구요아래층이 올초 이사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야되는건지ㅜㅜ이런식으로 댓글을 남겨놨습니다.글 작성자는 계속 주말마다 짖는다면 문제 아닌가요! 소문나면 집값 떨어지겠네요~~! 관리잘되는 아파트가 되어야 좋을텐데 답이없네요. 이런식으로 주고받은 댓글들이 있습니다.어플에는 몇동몇호인지도 나와있고 아래층이라고 하면 저희 집일수밖에 없고저희가 이사 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변집에 양해선물을 돌리느라 올해 초에 이사온건 주변 집들도 다 아는상황입니다.붙여둔 쪽지도 빨간색 매직으로여기는 공동주택입니다 댁의 개들로 인해 피해보는 이웃주민들은 전혀 생각안하십니까 라고 적어놨구요아파트 전체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저렇게 댓글을 남긴다는건 명예회손 모욕죄에 해당 할까요?글은 일요일에 올라왔구요 조회수 383명이에요엘리베이터 탄 다른 분들, 산책나갈때 마주치는 다른분들 다 저희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 확인으로 참고인 출석해야되는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제출했는데(녹취본 등)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여부 궁금하며 피고소인이 참고인이 누구인지 알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빵터지는만두인스타그램 저격도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저와 친했던 친구에게 제 현재 남친의 친구를 소개 시켜주고 둘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커플과 저희 커플이 싸우게 되었고 저랑 그 친구는 인스타그램도 맞팔을 취소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근데 최근에 제 다른 친구가 이거 너 얘기 아니야 하며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와 연을 끊은 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저에대한 말을 하는 인스타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와 그친구가 싸우게된 이야기였고 ‘김치’라는 비하발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남친의 상황에 대한 내용과 사실이 아닌 자신의 추측이 담긴 내용을 적어놓았고 그 스토리를 본 저의 친구들이 혹시 이거 너 얘기 아니냐고 하면서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의 계정은 비공계로 된 그친구의 부계정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팔로워에는 저를 아는 친구들과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혹시 고소 할수있나요? 이사건으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싸웠을 당시에도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상담을 권유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 합의금 요구해대해서 질문합니다 (피해자)제가 피해자고 8일신고후 9일에정식접수 했으며 그뒤로 3일뒤 형사배정이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지2일정도 지났습니다 해당가해자는 아직도 욕설과 패드립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총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했고 제지를해도 통하질 않아서 만약 잡히면 합의를 보게될텐데 저는 500만 이상 불러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친고죄 재고소 건에서 경찰의 송치판단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취하시 재고소가 안되는걸로아는데 (형사법 제232조)고소인이 저를 타 경찰서에 고소후 조사받기전 고소취하하였고이후 다른 경찰서에 재고소 했습니다제가 수사관에게 고소취소된건이라 재고소 안되는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취하서 제출까지했으나수사관은 해당없다고 하며 조사후 송치의견을 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그리고 고소인 이의신청 에도 또다시 공소권없음 결정 났습니다그렇다면 경찰 수사관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에 대해 주장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잘못된 송치판단을 내린것인데이런부분에 대해 수사관 민원제기 등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로 신고 했는데 8일 신고해서 17일인 오늘까지 욕설과 패드립을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6월8일 모욕죄 신고를 하고 접수를 했고 9일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했고 몇일뒤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인 8일부터 17일까지 제가 그만 하라 했음에도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갈수록 심해져서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