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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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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23.08.26
녹취록을 제츌예정인데 귱금한것이 있습니다녹취록에 제가 유리한 뷰분과 불리한 뷰뷴인 있습니다 물론 이걸 편집해서 (자르고 붙여서) 제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어서 제출 하면 문제는 안된다고 들었숩니다 근데 상대가 이걸 전문을 공개 하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 해야 하눈건가요 ? 귱금합니다 재판뷰에서 거의 허락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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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3.08.26
모욕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요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서 다툼도 많고 특히 욕설 말다툼이 많던데 당사간에 둘이서만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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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23.08.26
네이버 카페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댓글 삭제하고 이름 바꾸고 튀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네이버 카페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댓글 삭제하고 이름 바꾸고 튀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시간대랑 당시 닉네임, 댓글은 캡처 해놨는데 고소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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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반딧불29523.08.26
앞에 질문과 연관 문자로 오는 광고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러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대, 지금까지 정상운영되는 화장품 회사(네오팜샵)광고. 문자가 왔었고 8/18일. 오전 그날도 문자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리뷰어를 모집)그리고 사기란걸 알기 까지~입니다궁금한것과 & 대응책 이 있을까요?궁금한것: 정상 화장품 회사의 전번으로 문자가 들어온점입니다 (네오팜샵)그러나 리뷰어 모집 광고는 스톤쥬얼리 입니다 그다음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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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3.08.25
이런것도 모욕죄 단어가 될수 있나요?ㅗㅗ(x발 이라는 뜻) 이런것도 모욕죄 단어로 가능한가요? 존나 새x 이런것도 모욕되 단어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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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23.08.25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건가요??아니면 어떤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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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꿩10823.08.25
수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죄명이 세개인데 죄명에 한개만 적혀서 날라왔네요?제가 상대방을 주거침입이랑 스토킹이랑절도로 신고를 했는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죄명에 스토킹만 나와있길래 수사관한테 물어보니 해당 통지서에는 대표죄명만 표기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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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08.25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 후 위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TV를 보다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증인선서까지 한 사람이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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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소쩍새23123.08.25
민사소송중인데요 문자보내고 스트레스주내요 어떻하죠?민사소송중입니다 소송중에 문자보내서 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문자보내고. 하는데 나중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스트레스 엄청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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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남생이12523.08.25
고소인 조사 때 했던 발언이 나중에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제가 고소인 입장일 경우, 고소인 진술조사에서 제가 한 발언이 진술조서에 기재되잖아요?? 그때 발언한 내용이, 만약 제가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게 될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A가 B를 기망할 의도로 사기를 치려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고, 이때 B의 지인 C가 A를 폭행해서 A가 C를 고소한 경우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나중에 B가 A를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A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전혀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관이 "A씨 지난번 고소인 조사 진술조서를 살펴 보니 기망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다르게 말씀하시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즉, 고소한 사건과 고소당한 사건이 별개인지라 당연히 다른 수사관이 배정될텐데,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관이 고소한 사건의(이때는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서를 참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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