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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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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0
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기프티콘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이였습니다.대화내역, 전화번호 정도만 있는데 해당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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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0.10
법정모욕죄의 모욕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평가되나요?법정모욕죄의 모욕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평가되나요?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명예훼손과 구분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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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0
인격 모독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많을 것인데 평소에는 별일도 아니게 넘겼지만 이런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정말 화가 많이 나던데 인격 모독이 너무 심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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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23.10.09
비방할 목적의 신상공개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요 (신상정보유출)비방할 목적의 신상공개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요 (신상정보유출)서면돌려차기 사건같은 경우 신상공개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개인이 진실함을 나태낼수있다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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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3000개언제채우냐으악23.10.09
모욕죄는 민법인가요 형법인가요?최근 군대내에서 선임을 모욕죄로 기소한 상태인데 모욕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민법책을 찾아봐야할 지 형법책을 찾아봐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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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09
누가 제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버젓히 인터넷에 올렸는데누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버젓히 인터넷에 올렸네요. 이거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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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23.10.08
모욕죄 피해자인데 상대가 구약식 50만원받았어요모욕죄 피해자인데 10월5일 얼마전형사포탈보니 상대가 구약식 50만원받았어요민사소송진행하려고하는데가해자 인적사항은 사실조회서로한다고하고소장접수하면서 입증자료로구약식 결정문이 필요한데기다리면 우편으로집에오나요안오면 어디서 받나요 정보공개청구로검찰에요청하나요웬만하면 인터넷으로받을방법없나요법원이랑 집이랑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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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왈라비26023.10.08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낮나요?네이버 게임 공식 카페에서 만난 사람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한 말은"글좀 읽고 싸질러라", "뭐만하면 고소하겠다는거 역겹다" 이정도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모욕성의 여지가 존재)네이버 카페에 댓글, 글을 남긴거라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친구가 이 게임(카페도 하는지는 잘 모름)을 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주장합니다.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그 사람은 실친(실제친구)이 이 카페(게임)을 하니까 특정성이 성립하고 공연성 또한 성립한다 주장하는데, 저는 실친이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안 될거고 게임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이기도 하기에 친분이 높아 전파가능성 면에서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대한 비판적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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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10.08
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언론의 허위 보도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피해를 입었거나, 그에 유사한 개인 또는 집단이 피해를 받았을 때 상대 개인 기자와 언론사 둘다 "각각" 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언론측에서는 그런 자신들의 언론 행위에 대해서 변호를 할텐데 언론들이 어떻게 대응하지에 대한 예상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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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23.10.08
쌍방폭행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의자 뜻이뭔가요?쌍방폭행 각각 100만원 벌금 구약식으로 공소장을 받았는데저는 피의자000 이고 상대방은 피고인000으로 되어있는데 무슨뜻인가요?피고인.피의자뜻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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