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프로아프로상대방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적시를 하게 되도 명예훼손이 되나요?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사실을 말하더라도그게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혹시 그렇다면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에나오는 말들은 괜찮은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지조있는악어온라인게임에서 제 신상을 사칭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사건 개요]온라인 게임 내에서 한 사용자가 제 신상을 암시하는 방식으로저를 사칭하며 성적인 발언(이른바 ‘야한 드립’) 을 반복한 사건입니다.가해자는 게임 내 공개 채팅방에서자신이 특정 지역 출신이며 특정 전공 대학 재학생이라고 말하면서본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 내용이 실제로 제 현실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해다른 이용자들이 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제 SNS 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그로 인해 제게 “이거 당신 맞냐”는 연락이 들어오는 등명예와 이미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게임사에서도 “수사기관 요청 시 로그(IP, 채팅기록 등) 제공이 가능하다”는공식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다만 담당 수사관은 “현 단계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 점] 1. 가해자가 본인 입으로 “자신이 ○○ 출신이며 ○○ 전공 대학생이다”라고 말했는데이게 실제 제 신상과 일치해 제 인격이 훼손된 경우,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게임사에서 “채팅 로그가 없다”고 답하는 경우,IP나 가입 정보만으로도 가해자 특정 및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솔직한잔치국수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게임에서 패드립(어머님 욕)을 먹어서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게임이 끝난 후 채팅창에서 "니네 어망구요 ㅋㅋㅋㅋ"와 "니네 어망구도 놀랄 것 같아요"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후에 제 닉네임까지 말하였구요. 제 닉네임은 실명이라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고, 그 당시 채팅을 저와 상대 포함 4명이서 치고있던 상태라 공연성까지는 어찌저찌 될 것 같은데 욕의 강도가 심하지는 않아서 고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따로 합의금이나 뭐 그런건 바라진 않구요. 상대방이 어떤 수위의 처벌이든 받았으면 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자존감높은매실나무아르바이트 앱 후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카페알바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말을 들어보니그 카페가 임금체불은 기본에 수습기간에는 돈을 덜 줄수있으니 수습기간이 끝나면 잘라버린다는 유명한 악덕 카페라고 하여면접에 안가고 1:1 메세지로 악덕으로 소문나셨다 그냥안가겠다 라고 메시지남기고 알바 앱 면접 리뷰에 글은 안쓰고 단어 선택할수있는것만 몇개했습니다단어선택에 경직된 분위기에요 공고조건과 실제 업무 가 달라요이 두개가 기본 선택사항에 있길래 별점 리뷰를 올리기위해 선택했습니다. 직접 쓴 글이 아닌 두개를 필수로 선택해야만 후기가 올라가 선택한것입니다.면접에 간적이 없고 메시지로만 대화했으니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는것같은데 저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익의 목적으로 별점 한개를 남기기 위한 리뷰였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올리자마자 사장이 리뷰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센스있는닭강정게임에서 욕설로 고소 먹고 전화번호 바꾸기제가 다른 분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었고 다른 분한테 고소먹었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제가 인스타 계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까지 바꿨어요 (나를 찾지 못하게) 만약에 저한테 소장이 날라오면 벌금 쎄게 받을까요? 10년생 17살 여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항소해서 변경 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항소해서 변경 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자존감높은매실나무알바앱 리뷰 명예훼손 허위사실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카페알바를 지원했습니다그런데 친구말을 들어보니 그 카페가 임금체불은 기본에 수습기간에는 돈을 덜 줄수있으니 수습기간이 끝나면 잘라버린다는 유명한 악덕 카페라고 하여면접에 안가고 1:1 메세지로 악덕으로 소문나셨다 그냥안가겠다 라고 메시지남기고 알바 앱 면접 리뷰에 글은 안쓰고 단어 선택할수있는것만 몇개했는데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네요이게 가능한건가요?올리자마자 사장이 리뷰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도전적인귀뚜라미로블록스 내에서 패드립 모욕죄 관련 질문로블록스에서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끔씩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참고로 제 닉네임에 제 이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성은 아니고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로블록스 본사는 미국에서는 표현성의 자유때문에 그런걸로는 정보를 안준다는데 진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명예훼손 유죄판결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특정성과 공정성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특정 사람이 자신의 애인이 아닌데 애인이라고 지칭하며 자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면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수치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여러 사람이 들을수 있는 대로변에서 대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은 죄 가 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대로변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 욕을 하는것은 죄가 성립 되지 않는지와국가원수 모욕죄는 없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