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저와 동일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어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제가 서로 인스타를 까고 서로 욕했는데 상대방은 스샷을 찍은 거 같고 저는 못 찍은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을 했지만 라이엇에게 채팅내역 보관기관이 만료되어 사라졌다면 저는 상대방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저만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아카시아나무남의 전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고소당하나요?성형외과라던지 결혼회사, 학원, 정신병원 등등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전화번호 란에 에 다른 사람 전번을 넣었어요. 약 15~20개정도 도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제가 그걸로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신청받을 번호란에 상대방 번호를 적은게 다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그 사람의 번호로 상담 신청한 사실을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환한노루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한 욕설 어떻게해야하나요?현재 퇴직금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모든 증빙자료 제출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자료들 잘찾아서 감독관님께 잘 보충해드렷구요. 근데 이사람이 제가 퇴직한날부터 계속 욕을 보냅니다 애들엄마 성기부분특정지어 욕하고 아이들 장애거리면서 욕했습니다.처음엔 그냥 무시하다가 하루걸러 욕하고 이제는 몇일 있다가 욕하고 하길래 애들엄마, 애들욕 하지마시라며 욕없이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끊이질 않고 이젠 애들 욕없이 그냥 자살하라는 말도 않되는 소리와 거짓을 고소하겠다는 문자와 변호사 선임했는데 문자로 욕한건 전혀 법에 지장이 없다는 둥 하면서 이젠 거짓 내용증명까지 보내왓습니다(수기작성,거짓이라는 것 증명가능)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정말 말도않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우편으로 보냈을까 싶구요 노동청 대질심문 자리에선 노트북이든 가방으로 머리를 몇차례 가격당하였고 진단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목격자들도 여럿있구요 확실히 준비해서 고소할 생각입니다.형사사건으로 엮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또한 제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벌가능한 죄목은 어떤것들이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붉은사자에브리타임 게시글 고소가 가능한가요?OO과 커플 스킨쉽 좀 자제해주세요. 앞에서 발표하는데 OO겜도 그만하시고 교수님은 무슨죄 인가요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고소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개짖는 소음 땜에 허공에 욕을 했는데요오래된 아파트 사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4개동 밖에 없고 10년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주민인데요여름철에 보통 더워서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창문 열고 생활하는데저 또한 창문열고 최대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에서 게임할때나 집에 돌아다닐때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생활하는데요 문제가 밤 8시만 넘어가면 아파트 주민 몇몇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사나운 견종을 산책시키며 개짖는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참고 참다가 너무 열받아서 제 방에 방충망 쪽에다가 대고 너무 열받아서 욕설을 10분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흡연구역에서도 친구랑 전화하면서 개짖는 소음땜에 너무 열받는다하면서 욕을 엄청 뱉었는데요 잘못된거 알지만 감정조절이 안되서 저도 모르게열받아서 욕을 질렀는데만약에 위 아래 층이나 1층에서 견주가 들었을 경우,혹은 흡연구역에 견주가 산책하다 몰래 들었을경우 저를 고소를 하면 제가 처벌을 당하나요 ? 이름도 안말했고 '너','무개념' 이런식으로만 지칭해서 욕을 뱉었구요 저는 그 견주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매번 참고 참다가 너무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충동적으로 변해 폭발 했는데 1.이럴경우 제가 고소당하면 처벌당할지 궁금합니다2.그리고 또 궁금한것은 견주가 저를 처벌 시키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하며 ,처벌당할 확률은 어느정돈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제가 성의 있게 여쭤보는 글에 댓글을 달아줬는데 왜 질타를 할까요.?애매한걸 여쭤봐서 제가 아주 성의있게 기분나쁘지도 않게 답변을 해주었건만 제가 단 글에 댓글을 또 달아서 저를 아주 모욕을 주네요..왜그러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삵248전 남자친구가 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랑 살았던데 법적으로 족칠 방법 없을까요.당사자가 알아볼까봐 자세하게는 못 쓰겠네요.말 그대로 입니다.전 남자친구와는 연인으로 지낸 시간보다 친구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아 다시 친구하기로 했어요.헤어지고 3개월만에 연락와서 친구로 지냈습니다.자취방에 놀러오라말하고 문 열어주기 귀찮아서 비밀번호 알아서 치고 들어오라 했습니다.워낙 오래 본 친구라 그냥 믿는 친구에요.부모님도 아시는 친구입니다.그 집이 층간소음이 심해 자주 안 들어가는데 어느 날 한 일주일 넘게 안 들어가니까 전화가 왔어요.자취방으로 오라고.그래서 갔더니 웬 여자애가 있습니다.제 집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막 따지네요. 남자애는 입 꾹 다물고.상황이 남자애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 날 여자애한테 고백하고 둘이 동반퇴사하고 여자애 사는 지역으로 갔습니다.그러고 3개월만에 이 지역으로 오고 저한테 연락한 뒤 제가 집에 안 들어가니까 여자애를 데려온거였어요.자기 아빠가 산 집인데 자기 동생이 자취방으로 쓰다가 지금 자기가 쓰고 있다면서요.여자애가 서랍을 보고 속옷 뭐냐고 물으니까 제 속옷들 보고 자기 동생꺼라고 했답니다. 집 바닥에 콘돔이 널부러져 있고 여자애가 아주 살림을 차리려 한건지 핑크색 캐리어까지 있더라고요.남자애는 미안하다면서 아파트 1층까지 저 데려다준 후 다시 제 자취방으로 들어갔습니다.저는 집에 왔어요.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가보니 둘이 살림차려놓고 하나도 안 치우고 가서 음식물 곰팡이에 상하고 얼마나 오래된건지 진물나오고 다 제가 치웟습니다.여자애가 질이 꽤나 안 좋아서 제 뒷조사도 하고 지인들한테 개소리를 씨부려놨더라고요.너무 감정적이라 횡설수설한거 잘 아는데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어떻게 족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배부른고릴라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게임중 다툼이 있던 유저가 전채채팅(공연성)모두가 볼 수 있는곳에 제 닉네임(특정성)언급 후 고소 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유저참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현명한떡갈비명예훼손이나 불법추심? 처벌이 되나요?지인이 돈은 줘야하는데 안 줘서 몇번 연락하다가 말았는데 또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돈 안 갚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돈 안 갚았다며? 니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을 아는데 강아지 좀 데리고 있어도 되겠냐는 식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거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취를 하면 불법인가요?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취를 하면 불법인가요?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경우불법이라던데그게 맞는건가요?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불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녹취 동의 한다해도 인터넷같은 공개된곳에 올리는것도 불법이라는 맞나요?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는 동의를 안받는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