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쥐188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인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지인이 '개인 공개 SNS' 에 저와 나눈 문자 내역과 험담을 더불어 제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올려둔 것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그 지인 팔로워 중, 제 실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까요? 이름 올려진 게 성씨까지 포함된게 아니기도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름계명하다가 기각 일경우에는 어떻게 해요?작년에 이름 계명신청 하다가 법원우편이 와서 받는데 기각이 되서 안된줄만알고 읍사무소에 기각은 이름을 바꿀수 없다고 해서 바로 그작시 법원 우편을 모르고 찢어버렸는데 자꾸 이름 가지고 신경쓰는데 인터넷 에 휴대폰으로 계명신청 신청을 네이버로 휴대폰 으로 하는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느시221더치트 비공개 피해 사례 등록이 명예훼손 가능성과 연관되어있는이유가 궁금해요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봤고비공개 피해 사례를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이게 명예훼손과 관련성이 있나요? 판매자로 인한사기 피해로 스트레스 받아 지금 당장 소송보다는꼼꼼하게 준비해서 4달 뒤쯤에 소액 소송 가려고하는데사건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았으니 상관이 없는게 맞죠?더치트 등록을 잠시 삭제해놓아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강한딩고162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충분한 사유 위법성 조각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제 행동을 보고 충분히 사실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아예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가 훼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유투브나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은 신고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러한 댓글 하나하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일부 연예인들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던데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카구201인터넷 댓글상 모욕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어요.안녕하세요. 어제 검찰로부터 22년 2월경 뉴스기사보고 ****란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냐고 그런 사실을 기억하냐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란 아이디는 사용하는 것이지만 거의 사용안하는 아이디인데라고 답변했더니 검찰 조사관이 4월 초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경찰조사도 한 번 받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바로 조사 받으러오라고 전화가 왔고, 검찰조사관은 인터넷 댓글단 것으로 경찰은 불송치 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에서 조사하는것이라고 합니다.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때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단 조사받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변호사 선임비용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나 방법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이지타인의 신상정보와 통관부호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수위는?안녕하세요, 한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고객의 신상정보와(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통관부호를 동의없이 불법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관련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검색을하니,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판매자와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라는 글을 본것같은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요? 여기서 법인이라함은 판매자가 입점한 쇼핑몰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구제방안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오징어182블로그 글 저작권(무단도용)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내용을 조금씩만 바꿔서 글을 50개이상 불펌해간 블로그가 있습니다.ㅇㅇ에서 유명한 곳 TOP 5, 맛집 TOP 3 해놓은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는데완전히 똑같은건 아니고 안에 리스트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글 내용을 어투만 조금씩 바꿔서 50개가 넘는 글을 배껴갔는데요.꼭 자신이 조사한것처럼 쓰고 저작권 표시 의무까지 달아놓았던데, 이럴경우 고소하고 처벌이 되나요?해당이 된다면 밟아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약속기소 되엇다고 문자가 왔는데 억울한 부분이나 벌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원 약식명령을 기다려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먼저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욕을 안 한 상태라서 저한테 고소를 한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