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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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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4.14
아는 지인한테 문자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아는 지인이랑 싸우던 중 문자로 일방적으로 욕을 엄청 들었는데요 저는 욕을 안 했는데 상대방만 계속 욕을 하고 저를 모욕했어요 이럴 때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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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24.04.14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아래 사진처럼 사기죄 성립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사기라고 하고 다니며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닌 자기가 유리한대로 글을 작성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이름은 가명인데 처벌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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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4.04.13
익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의 욕설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익명이 아닌 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이유없이 욕을 하고 패드립까지 하는데닉네임만 보이는 곳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그 커뮤니티에 친구 한명이 같이 있는데이런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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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4.13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고소시 무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남편과 지인 형님과 싸웠는데 제3자가 싸우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말려도 되지 않아 근처에 가까운 파출소가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나중에 남편 지인이 왜 고소했냐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남편과 함께물고 늘어지며 자기를 농락했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술마시다가 의견충돌로 서로 말싸움하다가 치고 받고 싸우는 경지가 됐고특별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과 제3자인 신고했던 형님을 고소한다는 게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요. 해프닝으로 끝났느데 이런 경우 법정까지 가면 무고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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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04.1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현재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이유로 계속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예전에 딱한번 폐지논의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론내었었는데 계속이렇게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크면 폐지될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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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3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법 중에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것도 있는 거 같던데 허위 사실 유포라는 곳이 어느 선까지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처벌은 또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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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24.04.13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법률사무소부터 먼저 알아보고 진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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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듀공21724.04.12
인터넷사이트에서 모욕을 받았는데 고소요건 성립되나요?어제인터넷 사이트에 제목 ...여자에 대한 환상깨지노내용...내가 아는 여성분 방정리 청소도 안하고 냄비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환상이 깨어지노이하 끝답글니가 좀 해주던가 십새야이하 끝.......여쭈고 싶은것이누군지도 알지못하는데니가 좀 해주던가 십새야모욕을 당하니 분해서고소를 할려고 하는데모욕죄 요건 성립되나요?고소를 했을시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은 없나요?글을 캡처해놓고 욕을 불특정다수가 보는것에. 대해 안좋은 마음이 들어 글은 삭제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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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까마귀27224.04.12
블로그 사이버모욕죄 성립하나요블로그에서 게시글 댓글에딱봐도 여혐하는 커뮤충이네 친구없지?사이버 모욕죄 고소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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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24.04.12
명예훼손 당사자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끼리 사기범에 관련한 대화가 오고갔는데 사기범은 제가 사기범의 친권자를 연락한거로 문제제기하여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사기꾼 친권자연락엔 채권추심없이 아무런대화내용없고 부재중전화 한건밖에없었고 예전에 같은 사기범한테 변제받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얻은 번호였습니다. 사기범은 이거때문에 저라고 의심하는데 저를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고소한다해도 무혐의 아닌가요? 사기범이 이미 벌받을거 저까지 물귀신하려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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