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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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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여새13823.11.22
이러한 경우의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1. 타인의 사진 도용 (인스타그램에 9인 정도 볼 수 있는 곳에 업로드)2. 타인의 창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여 유포3. 대학 합격증 위조 (다른 의도 x,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 마찬가지로 9인 정도 볼 수 있는 곳에 업로드)이러한 세 개의 케이스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해 달라고 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은얼마 정도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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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23.11.22
단어 해석이 어려워서요. 읽어봐도 애매하네요.판결문에 기각과 각하가 있어서 검색해서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기각과 각하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법률 용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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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여새13823.11.22
경찰서에 가면 제 앞으로 나온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고소했다는 말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불안해서요 경찰서에 가면 제 앞으로 실행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나요? 이야기해 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제 고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열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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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11.22
지인이 제 치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나요?지인과 일을 하다가 제 치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치부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고,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정말 감추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다른 곳에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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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3.11.22
이 질문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질문인가요?(인스타 팔로워수가 20일만에 왜 9명이줄죠?) 이런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저 제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질문인가요? 조금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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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23.11.22
다툼중에 욕설을했는데 전파가능성이 없는경우상대방과 시비중에 제가 욕설을했고 공연성이 성립되지않아 형사로는 진행이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할수있나요?상대방도 약간의 욕을했지만 제가 아주 심한욕을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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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23.11.21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누군가가 사이트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 평판 이미지에 영향을 줘서 지인들이보내준 증거자료 토대로 법적 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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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텐렉30023.11.21
오픈채팅방에서이 명예회손 공연성 모욕죄등 성립가능할수 있을까요?오픈채팅방에실명인 방이고 그 방에서 제가 하지 않는 문제의행동을 한 사람으로 이미지 실추시키는그리하여오픈방. 여러사람들이 정말 제가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 언행이 있다면이미지 실추 명예회손 공연성 모욕죄 가능할까요?모든이가 저 인걸 아는 상황에여기저기 추측성이 난무하게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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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갈기쥐26023.11.21
중고거래 하자 확인 안해도 환불해줘야 하나요?저는 판매 당시에 물건에 하자가 심하다고 말했고 다는 아니지만 하자 사진 몇개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난 후 사진에 없던 하자(말로만 언급했던 하자)를 보고 환불 요청을 하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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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23.11.21
욕설이랑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다이어트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랑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떤 사람이 일주일도 안돼서 자기 몸무게가 5키로 가까이 빠졌다고 자랑하고 저한테는 그것밖에 안빠졌냐고 하길래 욱해서 너가 더 뚱뚱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팩폭했거든요?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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