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만족스러운새우만두에브리타임 쪽지 문제가 될까요..?에브리타임을 처음 해봤는데 게시판을 올렸습니다. 거기 댓글 단 사람과 쪽지를 하게 되고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머물자 하여 이름을 먼저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또한 후에 이름을 알려줬는데 제가 먼저 이름을 물어본 걸로 절 고소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 싶습니다.. 전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 의미로 이름을 물어본 것이었으나 그게 문제가 될까 우려운 상황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피고소인 여러명일 때, 고소장 작성법익명 게시판에서 2년 동안성적 수치심이 드는 악성글과 인신공격성 글들에 피해를 입어왔고최근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삭제된 게시글을 제외하고 고소할 사람은 약 15명 정도로 추려지는데고소장을 피고소인 한 명당 하나씩 작성해도 되나요?어떤 사람은 모욕죄, 어떤 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어떤 사람은 통매음 등등혐의가 다 다르게 적용되어서요.한 사람당 최소 10장씩 쓴다고 가정하면... 100장이 넘을 거 같아요혹시 너무 자세하게 적어서 가면 수사관들이 싫어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베짱이10이런 상황 고소 부분 가능한건가요??인스타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었는데 너무 심하게 욕을하는데요.. 나이도 무지 어린애 같은데 하도 괘씸해서 그러는데 신고 가능한건가요?? 왠만하면 그냥 넘길까 했는데 계속 심하게 욕을해대서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참새247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상담비용, 경찰서 동행비용, 합의금 조정할 때 도와주시는 것 등등해서 전부 얼마정도 될까요?고소를 당할 거 같은데 미리 돈을 마련해두려고 질문해봅니다 ㅠㅠ 검색해봤을 땐 330만원정도라고 하던데 보통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특정성에서 친구가 보고 연락이 온 것도 특정성이 충족되나요?회원가입 없이도 글을 읽는 공간에서상대방의 패드립과 욕설 등 이런 문제로 고소를 할 때는 특정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실제 친구가 커뮤니티의 제 닉네임을 알고 있고당시 그 문제로 친구가 먼저 전화가 와서 뭔일이냐 이런 대화까지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이런 것도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연약한김치전아래층과의 층간소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중인 학생입니다.저희가 강아지 키워도 된다는 말에 집주인 말듣고 들어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아래층에서 저희는 4월에 들어왔는데 11월부터 층간소음이 심하다고(강아지 짖는소리, 물소리 등) 술먹고 와서 소리지르고 경찰부르고 이 행동이 약 2회 이어졌습니다.저희는 조용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해도 무슨 집을 바꿔서 살아보자하시고..거기는 항상 술먹고 남편분이랑 소리지르면서 싸우고, 귀신 우는 소리처럼 우셔도 참고잇는데(거의 일주일에 3-4번 술먹고 싸우심..)저는 솔직히 씨씨티비로 본 결과1. 택배올때 약 1분 짖음 (택배 별로 안시킴..)2. 옆집 들어올때 1분 짖음3. 저희 들어올때 5~10초 짖음?이정도인데 소리 조금만 내도 눈치가 너무 보이고또 올라와서 고래고래 소리지를까봐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이런경우 조취방법이 없나요 ㅠㅠ올라온 이후 강아지 매트랑 현관문방음 다 해봤지만 소리 조금만 나도 아래층에서 소리지르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추럴한레오파드178내 목소리 안 들어간 허위 사실 녹음본 법적 효력이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본인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녹음본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본인 목소리가 아예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본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본인 혹은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녹음 됐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유능한맹꽁이발로란트 게임 욕설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상대팀 한명이 초월자라고 (높은랭크) 여기 다 벌레들 이라고 본인팀을 까내려서 저희 팀원과 상대 팀원이 그 초월자를 초월자가 골드한테 지냐 닉스 ㅈ밥 컷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상대팀 초월자한테 (피닉스) 정자때 노예생활은 어땠노 ㅋㅋ 이러면서시비를 걸었는데 신고한다면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서 보자고 본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신고한다더라고요 우리팀이랑 상대팀은 특정성성립안된다고 그러면서 하던데..정말 피닉스말대로 신고가 될까요?정말 된다면 어떤상황이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에 범죄사실, 고소이유 항목 작성할 때요자세하게 쓰는 게 좋을까요?너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고소장이 각하가 될 거 같고자세하게 쓰면 피고소인이 스스로를 변호할 때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서요...고소장을 처음 써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창조적인유자나무이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되는지 알려주세요제가 게임에서 장난으로 이런 디스코드라는 통화방?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님들 박제 당했다 이런 장난을 쳤는데 메세지로 알고 보니까 이런 방은 없다 이거 허위사실유포인데 고소 된다 이러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사진 영상 있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