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홍게증인여비는 일반 고속버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강원도에 거주하는 갑은 서울 법원에 증인으로 증언을 했는데 갑이 증인여비를 받을때 일반 고속버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우등 고속버스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추가:증인여비포기서라는게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증인여비를 포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닭255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내용증명에 제 주소가 나오면 혹시나 상대방이 찾아오거나해코지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주소와 다른 주소(지인주소)로 발신주소를 작성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SNS 댓글 모욕은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나요?SNS에서 누가 공개적으로 '정신병자 같다'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는데 제가 실명이 드러내지 않고 닉네임으로만 활동했다면 현실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비둘기17롤(게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롤(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게임을 못해서 제가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이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지 않고 주어 없이 욕설을 하였습니다.욕설 수위는 [장애련인가, 게임 ㅈ같게 하네, 어미 없나, 늑엄]입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이였습니다. ex)불굴의의지홍길동 실제 닉네임은 홍길동이 아닌 다른 이름이고 계정 주인의 이름인지 다른 사람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은 2명의 지인(혹은 친구)와 총 3명이서 함께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상대방이 고소 한다는 소리는 없었지만 지인과 함께 플레이 하고 있으면 신상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고소가 된다는 말을 봐서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지인과 채팅으로 싸우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향해 "자폐라 그럼"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상대가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을 때 저도 쌍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혐의가 나오면 그 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만약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 건으로 추가적으로 항고 등 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상대는 무고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증거없이 이런정도의 글을 올렸다고 했을때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있을까요?[본사에 올리는 글]OO제품 000수리기사의 출장수리 AS를 저희집에서 받으며 중간중간 청소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집에 계신 부모님이 기관지가 안좋으신지라같은 회사의 다른 수리기사분들의 제품출장AS 과정을 봤었기에 그분들 만큼 먼지방지처리를 기대를 했었는데...작업 중 먼지나 냄세방지 처리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전제 하)이 내용에 해당 AS기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나요?다른 수리기사보다 방지처리를 못했다고 쓰여있다 볼 수 있으니 명예나 평판을 훼손한거라 볼 수 있을까요?자신(수리기사)은 다른 수리기사들처럼 방지처리를 했다. 증거있냐! 고 우기면서 글쓴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서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될까요.?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리는 사람을 봤는데ㅅㅅ(실제론 초성안씀) 하고싶다ㄸ(실제론 초성안씀) 칠꺼 추천좀이런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가요?PDF 따놨고 고정닉네임이라 특정은 가능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버기사미란다 고지를 하였는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를 경찰관님께서 말씀했는데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개리144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얼마전 디스코드에서 1:1 개인 메시지로 사진과 같은 욕설과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정도가 너무 심하여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어떤 법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뭘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알수가없어, 처음이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과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