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이유한국에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죄가 있다던데.그러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에서윤석열 대통령 욕하거나 비판하고 조롱하면국가원수모독죄로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입사시 제출하는 이력서에 학교졸업이나 경력을 허위기재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입사시 제출하는 이력서에 학교졸업이나 경력을 허위기재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하마292제 카톡프사 감정상태를써놓는걸 중증관종이라고 하면서 욕을하는데.. 제가 뭘잘못한걸까요??남편 회사 사장님의 번호가 있다보니서로 카톡에 뜹니다...제가 제 기분상태에 따라 글을 써놓거나 좋은글을 프사로쓰기도 하는데.그 글을 남편사장님께서 보고둘이 싸웠어.?? 물어보시면 집에와서 남편이 뭐라합니다... 관종이라고 왜 그런글을 쓰냐고.... 저는이해가 안가서요....(쌍욕을 써놓은것도 아니고... )오늘도 몇개월전에 제가 올린프사글을 보고 사장님이 기분상해서...본인하고 사이가 틀어졌었던거라며 마구 화를 내고관종중중이다 미친년이다 또라이네 하며 술에취해 귀가중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다욕을하며 도를 넘어서네요.... (만취상태인지라..들려주려고 녹음해놨어요.. )귀가얇고 남의식 많이 하는 남잔줄은 알았으나도가 지나쳐서요...전 기억도 나지않는글인데..!!!남의 카톡을 보고 신경쓰고 혼자 기분상해하고..이게 뭔가요.... 제가 제 카톡 프사를 써놓는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요??.남편 사장님이 SNS 친신도 걸으신걸 제가 몇개월후에 신경이쓰여서 차단했거든요... 분명..남편도 사장님 독특한성격이라고 함께 이야기해놓고는.... 참...어이없네요...제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하는 건지..속상하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도를 넘어선 이런 언행들 대처방법이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질문입니다..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질문입니다.똑같은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본명과 관련 없는 그 여러명이 쓰는 닉네임을 올려 놓고 욕을 하면 특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거북이38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아는 지인이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좋은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알게 된 사실을 제 3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의 당사자는그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사실을 이야기 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불법업소 명예훼손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당근이라는 어플에 지역내 사람만 볼 수 있는곳에 눈썹문신 업소 이름 공개하면서 여기 불법업소라고 지역사람들 조심하라고 고소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 업자가 나를 고소 한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득없이 공익성을 위해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올린 글은 지웠고 그사람은 보건소 업으로도 등록되어있다고 하지만 눈썹문신은 업으로 절대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도한멧돼지168피고측 답변서 제출 언제 볼수 있나요 ?여기까지왓는데 언제 저 답변서 를 어디서 볼수 있나요?거기에 대한 제가 반박을 또 한뒤 판사님이 판단해주시나요?판사님의 판단은 언제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홍여새160무혐의 불송치결정난 고소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가요?두달전쯤 절도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 받았고 어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무괴죄로 제가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욕을 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고소 많이하면 검찰청에서 싫어하거나 찍혀요?고소 많이하면 검찰청에서 싫어하거나 찍혀요? 근데 진짜 피해 입었다 생각해서 하려는건데검찰에 찍혀서 사건을 이제 제대로 안봐주거나 그러나 해서요지금 모욕 명예훼손 2개 했고, 이제 할거는 다 소액이긴 한데1 사기랑 2 사기미수 그리구 또 다른 소액 다른 사람 3 사기또 딴 사람 4 사기그리고 5 강요죄 근거 바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수사기관에 찍히려나오? 그리고 다 증거 있어요. 같은건도 아니고, 피해입었다 생각해서 처벌 신청 하규싶어서 그런건데...ㅠㅠ 근데 저도 바빠서 한달에 한번 정도 고소장 넣으려는데그러면 앞으로 5개 남았으니까 고소장 남발로 찍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