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짱0JU잊힐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각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궁금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그만박새130명예훼손죄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명예훼손죄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연예인들보면 사실이건 허위건 일단 기획사 끼고 사고만 났다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부터 하고 들어가는데왜 안없어지나요? 어떤 명분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도롱이253명예 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명예훼손 관련 형사 고발 상태이며,해당 사건 종료 후 민사로도 추가 고소가 가능하나요??함께 진행하는게 좋은 이점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침한큰고래255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바로 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회의실에서 상대방과 대화중 상대방이 개xx야 x같은놈아 x발롬아 등 심한 욕설을 했고 제가 무서우니 그만 하라고 말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모든 내용 녹음 했음)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대1상황은 공연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이렇게 면전에 쌍욕을 해도 제3자 없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할 수 없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한코브라274스마트스토어 진상 고객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며칠 전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상품을 배송했습니다.배송 완료 후 고객에게 상품을 적게 받았다는 내용을 스토어 메신저를 통해 연락 받았고, 고객이 교환 요청(추가 배송 요청)을 신청했습니다.저희는 출고 영상을 모두 녹화하고 있어 정상 수량이 출고되었음을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고,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고 CCTV 영상을 요구하여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이후 고객이 교환 요청을 철회하였고, 스토어 메신저에 모욕과 저주가 담긴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저희는 고객의 스토어 메신저를 차단하였고, 곧바로 고객은 구매 상품 및 구매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 십여개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을 공개문의글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담당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도 사기꾼이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보냈고,상품 리뷰를 통해 저희가 사기꾼이고 30년 3대가 망해야한다는 등의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을만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안타깝게도 담당자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제 아내입니다)여서 인생이 후지다느니 대대손손 벌받고 망하라느니 이런 모욕성 짙고 저주가 담긴 말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현재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무엇보다 스토어의 공개문의글이나 리뷰 글은 저희가 지울 수 없고 공개된 상태여서 스토어 운영과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운영 범위가 크지 않은 소공인이라 이런데 시간과 노력을 쓰는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 건은 감정과 정신적인 피해 및 잠재적인 매출 타격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고소 여부가 성립할 지와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사업자와 개인(담당자) 중에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타조111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에서 팀장한테 폭행을 당했고 이사실을 회사사람들한테 알렸고 뒤에서 욕도 하였는데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게논12제3자녹취록제출하면내가입는손해가 있나요명예훼손 소송중이고 계속 저를 음해하며 명예훼손하고 있다는 제3자와 저랑 통화녹음을녹취하였습니다.이 통화녹음으로 명예훼손 추가소송하려하는뎇 증거제출을 제3자동의없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3자 통화녹음 제출시 그당사자 제3자에게 소송이나 피해가 입을ㅊ상황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느꼈다면?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라는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고 싶다면?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사람에게 문자로 욕을 하여도 법률다툼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는 사람에게 욕을 했는데 이걸로 법률다툼을 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욕인데 이걸 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상해죄로 고소를했는데 폭행죄로 구약식 통지서를 받은경우?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폭헹죄로 바껴서 구약식 통지서가 검찰로부터 날라왔습니다여기에 대한 이유서는 알수 없는것인가요??그리고 폭행으로 바뀐것에 대해 항고 신청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