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것도처벌이가능한가요.....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하는것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층 어느가족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만족하는벨로시랩터게임 내 언어폭력 관련으로 질문 올립니다.최근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중, 팀원으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서, 한 팀원이 지속적으로 사망하면서 욕을 하길래 저는 그 팀원에게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원은 저에게 신고하라고 하며 부모님의 성기 언급과 함께 제 본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현재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채팅 기록과 시간대, 게임 내 개인식별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 및 협박죄(살해)로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존잘@(인스타아이디)"이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외모모욕과 살해 협박을 함.(게임 첫판)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b 동민아 니얼굴 몇센치고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a 위아래로 시 ㅏㄹ 보정했지 솔직히 말해봐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인: 뭐a 뭐? 뭐? 세상 편해졌네 뭐 뭐?고소인: 어쩌라고a 근데 닉은 무슨 자긴감이야?b 동민아 니 비율은 몇대몇이고내맘인데? 잘넣아 남 얼평하지마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민이 비율 ㅈ 대네a 3등신 내가 쟤봤는데 방금b ㅋㅋㅋㅋㅋa 근데 동민아 형이 불쌍해서 그런데 팔로워수는 또 뭔일이야?제3자 : 코는 크네a 동민아 기차에서 찍은사진 패션 뭔일이야?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수금하는 가방아이가?b ㅋㅋㅋㅋㅋㅋa 신발은 어디시발 세일해서 5만원짜리 구했네c ㅋㅋㅋㅋㅋ 멋져 웃기네a 뺨맞을래 동민아 캐릭도 살돈이없나고소인: 너나 잘해봉하마을할아버지: 동민이 거근상인데a 야 동민아 노래실력도 죽인다(두번째판)a 님들 동민이 아뒤인스타검색 ㄱㄱ 맘에드는여자 연락 dmb ㅋㅋa 동민아 솔직히 말해봐 너 서든b 동민이형 저기 회사 뭐임?a 야 다니겠냐 임마 캐릭살돈도 없는데b ㅋㅋㅋㅋa 생긴것도 말인데 머리도 말임b ㅋㅋㅋㅋa 97년생 구라치지마라 뺨 후리기전애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인: 말진짜 많네 ㅉㅉ제 3자: 신고좀해봐저때리고싶네고소인: 했음a 동민아 뭘해 신고했어?제 3자: ㅇㅇ 너 신고했음a 나 팅구면 너 인스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너 인스타 내가넷카마인척해서 너만나서 죽인다 동민아b 니 인스타 랜챗에 넘길게 ㅋㅋㅋㅋa 비매팅 하는순간 난 다뿌리고 다닌다 이제부터b 동민아 장난이야 미안해 ㅠㅠ잘넣는오빠 비매너 신고좀요a 근데 동민아 캐릭 살돈이없어?b ㅋㅋㅋㅋa 동민이 생긴것부터 멍하게생겼는데 진짜 바보네잘넣는 오빠 비매너 신고좀요a 너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헬스사진 올림? 프레임도 ㅈ만해가지고 머리만 큰데?제 3자: 개 클듯b ㅋㅋㅋㅋㅋㅋa 동민씨 어디아파?a는 모욕죄및 살해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b 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오솔개206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이전에도 올렸겠지만 다른 전문가분들께도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빗썸->트러스트월렛->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이럴경우 제가 사기 당한 증거를 버렸는데 대응하기 어렵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문재앙온라인 게임 1대1 상황에서 패드립이랑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피파를 하다가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맞대응 하고 참교육 하고 있는데 패드립이랑 욕들을 했습니다. 찾아봤는데 고소는 안될거 같은데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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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확신하는사자더치트 올린걸로 명예훼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로스트아크 게임에서 20만골드를 판매자에게 구매하기로하였고거래방식이 영지초대로 1대1 거래로 거래하는방식과, 경매장에서 쓰레기아이템을 그 골드에 맞춰 올려 골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제가 상대방을 영지초대하여 거래하려고했으나 상대방이 초대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그래서 경매장거래로 통해 거래를 하였고,거래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보고 뇌수가터졌다 지능이 모자라냐 이런식으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저는 구매하자마자 환불요청을 했고 상대방은 본인이 환불할 의무가없다하고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환불을 안해줄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판매자에게 말을 했으나 차단을 당했습니다.그래서 환불하지않은 상대방의 계좌를 더치트에 올렸는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메세지를 받고있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이되나요? 더치트에 글을 올린건 3일됐고 협박메세지가 계속오고있어서 지금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확신하는사자더치트 글올린걸로 명예훼손 고소협박 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로스트아크 게임에서 20만골드를 판매자에게 구매하기로하였고거래방식이 영지초대로 1대1 거래로 거래하는방식과, 경매장에서 쓰레기아이템을 그 골드에 맞춰 올려 골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제가 상대방을 영지초대하여 거래하려고했으나 상대방이 초대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그래서 경매장거래로 통해 거래를 하였고,거래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보고 뇌수가터졌다 지능이 모자라냐 이런식으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저는 구매하자마자 환불요청을 했고 상대방은 본인이 환불할 의무가없다하고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환불을 안해줄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판매자에게 말을 했으나 차단을 당했습니다.그래서 환불하지않은 상대방을 더치트에 올렸는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메세지를 받고있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이되나요? 더치트에 글을 올린건 3일됐고 협박메세지가 계속오고있어서 지금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자애로운물개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걸 알게됐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사진에 나온 수위정도로 상대가 비공개 계정에 글을 남겼고여태까지 1년 가량 제 욕을 했다는걸 제가 알게 됐는데저 정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화기애애한파인애플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년만난 남자친구와 안좋게 헤어졌습니다.(저를 만나면서 바람,술문제,화나면 욕 등등) 마지막 헤어지던날 저에게 쌍욕을 하며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말에 정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1년 넘게 숨이 잘 안쉬어지고 일상생활이 잘 안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아직도 고생중입니다.지금 현 여친에게 인스타 다이렉트 메세지로 그가 제게했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마지막 헤어지던날 나눈 대화녹음 있음)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유망한곰아이유, 법적 대응 속 범죄자 처벌 수위는?아이유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