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멧돼지281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해당 될까요?익명 질문 사이트에 이런식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이런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트위터 익명 질문 사이트이며,계정주의 인적사항이 없고 본인의 일부 셀카만 올라와있는데... 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안될까용..특정성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 X그리고 이런 내용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닐까요1. 트친들에게 잉잉대다가 남치니랑 통화하고그제서야 행복해져요? 네네~ 이것도 시기라고 해주세요~2. 인생에 자랑할 게 남친밖에 없나요3. 자기과시 = 결핍4. 풉...5. 별것도 아닌데 이때싶 관심받고 싶은 건 아닌가욤? 트친 직멘에도 눈막귀막 넘어가실게 뻔해서 익명함에 올립니다~.~ 계속 하시믄 님이랑 저 익깅이들 보몬서 팝콘이나뜯죠6. 관종TV7. 우울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쟤네 나빠요... 잉잉... 앙앙.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봄바람악플로 고소 당했을때, 어떻게?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여자출연자가 남자출연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 때, 저도 같이 동참해서 4개정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역대급 싸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간질대마왕,정신감정 받아라)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법률사무소랑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라고 해서 자필사과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힙의금을 400만원을 책정하더니 자필사과문 보낸 이후에 3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더이상의 감액은 어렵다고 법률사무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제가 지은 죄가 350만원을 배상해야 할만큼 엄청 무거운 죄인가요? 2. 사과의 마음으로 배상을 해드릴 마음은 있는데 금액을 조금만 더 깎을 방법은 없을까요? 3.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 송치/불송치 여부가 수사관님한테 달렸다는데 제 죄가 송치가 될 가능성이 더 큰가요? 4. 불송치 될 가능성이 크다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을 생각입니다. 합의금 350만원을 배상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님께 맡기는게 나을까요? 5. 재판까지 가면 저도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벌금을 물면 저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콩쥐팥쥐사진을 조작하여 의사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메디게이트 라는 커뮤니티에올라온 글인것처럼 조작한 글일 경우메디게이트라는 기업이 고소가 가능하나요?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고소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무슨 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고니257온라인 채팅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모욕,비난,욕설이 담긴 gif를 만들어 올린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온라인 채팅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모욕,비난,욕설이 담긴 gif를 만들어 올린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위 질문그대로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재판 반성문에 대해서 질문이요법원 재판 반성문은 제가 스스로 써도 되나요? 판사나 변호사님이 쓰라고 할 때만 쓰는 건가요 반성문 쓰고 진심으로 반성 하는 모습 보이면 조금이라도 덜한 형(?)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리고기사기죄 합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계속 같은 질문 동문서답 하여 죄송합니다가해자측에서 내가 합의금을 줘도 처벌을 받는다 내가 그래도 돈을 줘야되냐 결과보고 정하자 라는취지로 계속 이야기중입니다처벌불원서를 취소 할려면 담당 수사관님께 말씀 드리면 되나요?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 할때 주소 를 작성해야하는대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한테 알아보니 처벌과 별게로 입금해야 한다고 고지 하엿으나 현재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각한족제비240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 고소건 진위여부 확인일단 총떼를 맨 가해자 고소건은 22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허위사실 진위여부도 판단할수도 있다 하셨는데 유포한 가해자가 다수이고 참고인으로 없는 허위사실로 진짜다라며 저를 몰아가면 사실적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저는 사실이 아닌게 명백한데 그 가해자들은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유포를 하였구요 모욕3건은 따로 또 고소를 진행을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상해 불송치로 폭행으로 송치됫는데 이의 신청 되나요?전치 4주 손가락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된다로 경찰 측에서 폭행으로 송치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불송치 결정이유도 이상해서 이의신청할려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원숭이188인터넷에서 실명거론 모욕죄 해당되는지 봐주세요악기거래 커뮤니티사이트가있는데 실명제로 글을 쓰는 곳입니다. 수백만원어치 중고거래를하기로했는데 약속시간을 앞당기려고 당일날 먼저연락드렸는데 수시간째 답이없어 저도 당일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해프닝이라볼지라도그 후 그분이 카페에 용기도없다는 등 실명을 따옴표까지 써가며 적시해놓으신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좁은 업계라 저런 실명거론이 치명적인데 이런 경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페리카나289카톡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문의입니다.천여명이 있는 카페와 단톡이구요그 대표자그룹에서 일부 인원(2명)의 고의적 내부분란 행위로 9명중 6명이 탈퇴한 상황인데 남아있는 3명중 2명이 저희(탈퇴한 6명)에 대한 허위사실(개인 이익의 목적으로 업체 계약)을 주변에 얘기했고 하나둘씩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단톡방에 글들이 올라와 힘든 상황입니다.이에 저희(6인)는 사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올렸는데, 상세내용은 밝히지않았습니다.그 글에 이후 또 이런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선동을 하면 그간의 있었던 일들을 다 공유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명시했습니다.하지만 이후로도 남아있는 2인은 또 허위사실로 선동을 했고, 새로 대표자그룹에 포함된 사람중 한사람은 당사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들은 후 저희(6인) 중 한명에게 연락해 그중 2명을 지목하며 뒷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다느니, 다 알고있으니까 까불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느니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 궁금한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저희 명예를 되찾고자 있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공유할 때, 그간의 단톡방이나 개인톡 내용등이 공개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이름이나 활동명(닉네임)은 가리고 사람1, 사람2 정도로 구분할 예정입니다.)2. 1.의 경우 반대로 저희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한지3. 서로 고소를 진행했을때 결론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되는지.4. 협박의 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을 사실로 인지하고 한 협박인데, 협박죄로 고소시 협박받은 일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