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박쥐169한 사람에 대해 각각의 발언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같은 날에 한 사람이 말한 많은 명예훼손 발언들에 대해 각 발언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런 경우 처벌도 각각 내려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박쥐169형제자매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려합니다.형제자매가 본인 분에 못 이겨서 가족들이 다 보는 톡방에서 저에게 욕을했는데요 이겨보겠다고 허위사실과 조롱과 욕으로 인신공격만 해대서 수위가 많이 심합니다.이런 경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초범일텐데 제가 합의없이 끌고간다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한친구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친구가제 친구한테 저를 존나패버리겠다고 하였는데이경우에는 협박죄로 고소 못 할까요?그리고 이 친구가 절도를 해수 저는 한 친구한티믄 말해주었는데 소문이 퍼져서 전교생이 알게되어서이 친구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합니다.제가 이정도로 유포한게 아니고 한두명 친구한테말했을 뿐인데 이래도 처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상대방이 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과 사기꾼등 욕으로 도배를했어요. 형사처벌받을수있나요?상대방이 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과 사기꾼등 욕으로 도배를했어요. 형사처벌받을수있나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기간주에있고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별거중(실제 폭언과 핸드폰해킹등 같이있기불안해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에 온갖 고소협박외 조롱문자연락 심해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새로운번호로 협박하는 연락이와 스토킹고소를한상황인데 아직 상대방진술전입니다. 우연히 핸드폰이잘안되 엄마폰을보니 소송중인 남편 프사가업데이트되어 위에 올라와있는데 제사진인것같아 확인해보니 온갖욕과 연애때 직업속인거외 사기꾼이다 공개수배어쩌고 욕을 도배를해놔있고 프사든 프사배경이든 제 사진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지인도겹치고 남편이 사기꾼아닌가싶을정도 폰이 23개로 많은데 톡프로필도 그만큼있다보니 다 제사진으로 도배를했나 신경쓰이지만 톡33개아이디 차단한걸 확인하고싶어도 차마 풀기도두렵습니다. 제욕하고 제얼굴올린거 우연히 톡프사본게단데발견을 했는데요. 직업속이고 데이팅어플한시절이고 아무것도 사기친적도없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 남편특기가 고소고 무고죄도 저한테 여러번 고소한적있어 이것도 처벌받기애메해지면 무고죄로 또고소할텐데 진짜 이사람의 헤코지가 끊임없이 이어져 미칠것같습니다. 제가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톡사진이 저인거 내려줌좋겠는데 연락하고싶지가않아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명예훼손관련질문합니다......혹시 단순 지인이 어디서 제가족얘기듣고 욕을하거나 함부로 떠들고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벌84블로그에 명함사진 올리면 고소사유인가요??제가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해당지점의 후기를 올리면서 명함사진을 올렸습니다.명함에있는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은 그대로 올렸는데법무팀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이왔는데요.다른블로거들의 칭찬후기글들을 보면몇년전글들에도 얼굴사진나온 명함도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요.안좋은 후기좀 썼다고 명함에 이름있는거로 걸고넘어지는데 이게 문제가되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 명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포함 안되는거로 알고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요??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스토리 명예훼손 가능할까요?제가 친구 A랑 싸웠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A가 스토리에 ‘제 인스타 아이디를 가리지도 않고’ 저랑 싸운 대화 내용을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왜 올렸냐고 했더니 나 원래 이런 거 잘 올리는데 너랑 대화한 건 안 올릴 줄 알았냐며 어차피 자기 친구들 너랑 싸운 거 다 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기대하게만드는백숙녹취 없지만 정신과 상담 기록 있는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자면, 매주 체육 시간에 스포츠를 하던 중 제가 실수할 때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게 '씨발 존나 못하네' 등 모욕을 약 한 시간 동안 계속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반년 이상 입었습니다.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저는 정신과 상담을 다녔으며, 상담에서도 제 이야기를 하며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현재 이 피해를 117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누가 욕을 했었다 정도의 기억만 가지고 있어 증인을 찾을 수 없으나,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신과 기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과 상담 기록과 증언을 증거 자료로 사용하여 녹취 없이 유죄판결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우리팀 팀원한테 챔피언이름으로 ㅇㅇ지능 처참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