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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카카오톡스토킹 처벌법 고소장 명예훼손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전 남자이구요 고소인도 남자입니다 우선 문제점은 그사람이 저를 차단을했고 저는 그사람에게 문자 2번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1번 했습니다문자중 욕은 없었지만 놀리는듯한 단어 전화중 시xx아 얼굴 한번 보자 이야기했구요 그후 3개월간 서로 어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고소장이 접수가 된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면 지속적인것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포함이 될까요?아니면 다른쪽으로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 카카오톡이 아닌 1대1 문자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활동적인도롱뇽구약식기소 형사 민사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특수부대에서 교관임무수행중단순욕설로 모욕죄 신고당했습니다 상대는 현역부적합으로 전역을 한상태고요 상대측은 1500만원 아니면 합의 안하겠다 하다 구약식 기소처리후 150만원정도 나올꺼같은데 300에 합의할생각없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통지서를 오늘 받아보니 벌금형 50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잘모르겠어서 미약하게나마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사슴159배틀그라운드 게임 내 음성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성랜덤4인매칭 시스템에서 답답해서 제가'2번님 좀 내려오라고요. 또라인가 진짜' 라고 했는데 이게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두명이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녹화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고소당할까요? 제가 한 말은 저게 끝이고 바로 게임을 꺼버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명예훼손 합의 어떡하나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아까 글 썼던 사람이고 저격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다행히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필사과문과 합의금 x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경찰 수사는 경찰에서 전화왔고 2주뒤로 미뤘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받았고요 만약 합의금이 조정이 되서 합의한다고 했을 때 처벌불원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셋 중 뭘 요구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목적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경찰조사에 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불원서든 합의서든 고소취하서든 일단 합의를 하면 변호사분이 고소취하 할까요?상대는 처벌보다는 돈이 목적인 것 같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중 뭘 요구해여하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운좋게도 상대 측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합의금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합의금 금액이 확정이 되면고소당한건 어떻게하나요?찾아보니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 3개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 측 변호사한테 뭘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액 합의되면 그쪽 변호사가 알아서 얘기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모욕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코인노래방에서 친구의 전여친 이름을 가사에 넣어서 놀리고 성희롱도 좀 했는데 옆방에 하필 그 전여친의 친구가 있어서 막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현대적인붕어빵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싶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저 진짜 너무간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중3 학생입니다 요즘학교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년2학기부터 지금까지 저를 꼽주고 비웃고 앞에서 대놓고깐다거나 뒤에서깐다거나 제가 학교를 안나왔을때 제얘기를 꺼내며 비웃고 제주변친구들까지 저와의 사이를 안좋게 만들고 반에서 저를 비웃거나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해요 꼽을 줘봤자 얼마나 주겠냐 싶으시겠지만 진짜 이건아니다 싶을정도로 꼽을 심하게 줘요..작년에는 걔네를 무시하고 다녔는데요 저는 무시하고 다니면 가만히있으면 괜찮아 질줄알았는데 그게아니더라구요... 가만히있을수록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걔네는 점점심하게 괴롭혔던거 같아요..작년에도 제가 걔네때문에 너무힘들어서 학교를 자주빠지고 조퇴도 많이했습니다 근데 걔네는 제가 학교를 많이 빠지는게 못마땅하다고 여겼는지 제가 학교를 빠지는 날마다 족족 제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학교를 더안나가게된것 같아요 그렇게 2학년 생활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지난뒤 3월 또걔네 하고 같은반이 된거에요 개학하자마자 꼽부터시작해 어깨빵,앞,뒤에서 다까고 따돌리고 비웃고 심지어 저에게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아직 개학한지도 한달도 안됐는데 너무힘들어요 그리고 얘네들과 같은모둠이 되었는데 대놓고 저랑하기싫다고 짜증부리고 발표 같은거 할때도 자기들끼리 비웃고 근데 이 괴롭힘이 제가 첫번째가 아니란말이에요 얘네가 몇몇애들도 괴롭혔었는데 걔네도 그냥 무시하며 가만히있었어요 아무조치없이 있어봐야 교실청소정도 그래서 이 애들이 더 만만하게 보는거 같아요 얘네들은 무시하고 가만히있는다는게 당연한건줄 아는거 같아요 그래서 더 강도를 높여서 괴롭히는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저는 진짜 자살하고 싶을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학교생활 무탈없이 잘하고 웃고떠드는게 너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나싶고 그리고 제가 믿는 친구들에게 '나 너무힘들어 학폭열고 싶을정도로 힘들어 걔네가 나 꼽주고 비웃고 좀 부담스러우거 아는데 혹시 학폭위열면 너가 증인해줄수 있을까" 라고이렇게말했는데 어떤친구가 배신해서 걔네한테 말했나봐요 오늘도 제가 학교를 안갔는데 거기서 걔네가 그걸 전해 듣고 아니 내가 언제꼽줬냐 000그쌔끼가 우리학폭 신고한대 온갖욕을 하며 이런방식으로 또깐거에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말을 전해들었으면 반성하는 태도 하나라도 보여야 하는거 아니에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너무당황스러워요... 나중에 학폭위 연다해도 반성하는척만할거 같아요ㅠ 그리고 예전에 걔네한테 괴롭힌 받은애가 학폭을 열려고 했는데 쌤들이 악을 쓰고 말리셨대요 진짜 원래 선생님들께서 다그러시는거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도와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ㅠ그리고 쌤들께서 입이 너무가벼우셔요 ㅠ 그리고 괴롭힘받은 애가 선생님께 괴롭힘 받은 사실을 알렸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청소만 시키시고 끝났대요 그런다음 그 얘들은 괴롭힘받은 아이를 더심하게 괴롭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믿을 만한 선생님이 없어요ㅠ학교한테 알리긴 해야 할거 같은데.. 아니 그리고 걔네들 미래도 있으니까 학폭위도 안열려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을수록 더 강도가 심해져서 아 가만히있으면 안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거 거든요 그런데 학폭위를 열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직접적인증거가 없어요 녹음본도 없고 영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걔네들이 반에서 대놓고 그런거라 들은얘들은 많을텐데 그 들은애들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 하기 꺼려하더라고요...다음 타깃은 자기가 될까봐 무서워 하는 친구들도 많은것 같아요 저도 그맘 무슨맘인지는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에게 부담주기도 너무미안하고 피해주면 더더미안할것 같아요..혹시 요즘은 익명으로 증인하는건 안될까요? 저는 간절한데 또 애들한테는 부담주긴 싫고 저도 제가 이기적인건 아는데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예전에 걔네한테 괴롭힌받은 친구가 증인해준다고는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사실을 알려준 친구들과 제가 문자를 나눈 캡쳐본도 증거로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괴롭힘을 받고있다고 인정하는 친구들의 문자나 전화 직접만나서 얘기한 녹음본도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걱정되는부분이 만약에 학폭위를 열면 걔네가 저보다 친구들이 많은데 그친구들과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맞폭을 했다고 하면 어떡하죠 이상한 증언같은거 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학폭위를 열면 개네는 최대 몇호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걔네를 한명씩 신고를 해야 하나요?....게다가 걔네가 제주변 친구들이랑도 저에대한 안좋은말들을 해서 저랑 사이를 멀어지게 해놓았어요ㅠㅠㅠ 저 진짜 여기에 글쓰는것도 진짜많이 고민했어요 ㅠㅠ 다른애들이 유추해 저인걸 알면 진짜 너무 심하게 괴롭힘당할거 같아요 (그리고 많이 쓴거 죄송해요ㅠ) 진짜 저 지금 너무힘들어요....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노란교수님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을 모르는데 작성 방법좀 알려주세요제가 형사로 고소장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형식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작성 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뻣뻣한뱀파이어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명예훼손 스토리 전달A가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B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해당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며, 저는 A와 맞팔로우 관계가 아닙니다.A와 맞팔 관계인 C가 해당 스토리를 캡처하여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저는 욕설의 수위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당사자인 B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에게 전달받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본을 B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제3자인 제가 다시 B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유순한해바라기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애인의 외도내용을 사진찍어 공유했습니다 누구와 대화한 것인지, 애인이름도 타인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피할 방법이 없나요? 처벌수위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