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두근거리는들쥐닉네임변경 모욕죄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을하는데 상대방이 제가 죽을때마다 ㄴㄱ? ㄴㄱ? 풉 이러면서 조롱섞인단어로 시비를걸길래 닉네임이 예로들어 안녕이면 전 안녕엄마 라는 닉네임으로 변경하여 게임을 했습니다 5번정도 따라다녔다 하더러구요 닉네임도 계속 그사람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oo엄마 이런식으로 근데 서든어택 특성상 특정 한 맵 인원이없어 같은방만걸리고그사람이 신고한다 이러길래 전 귓속말로 님이먼저 저한테 ㄴㄱ? 라고 조롱섞인단어로 시비를걸었다 그리고이제 안따라다닌다 라고 말했고 그뒤론 다시 정상적인 닉네임을하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전 채팅한번을 안쳤었거든요 욕도 안했습니다 신고가 될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건강한갈비#변호사 게임 욕설 고소 문의사항 입니다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1대1 채팅으로 부모님 욕 하는 사람 있어서저도 했습니다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먼저 욕 듣고 저도 한것인데 저만 처벌받는거 처럼 말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정보는 게임 아이디와 나이만 아는 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편안한전어뒷담화 했다고 고소장이 왔습니다..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로 험한 욕을 해서 그통화 녹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카톡으로도 음성녹음을 보냈는데요 그거에 대해 고소릉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어떻게 데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활기있는올리브sns 내에서 신상정보 까는 게 고소가 되나요?최근 제가 게임 내에서 A유저와 불화가 쌓였습니다. 사실 그냥 일방적으로 A가 절 싫어하기도 하고 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자주 까는 글도 올리고 해서 그냥 흔히 말해 병먹금을 했는데요최근 제 실친이자 해당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알려주기로는 A가 자신에게 팔로우를 걸어서 저를 아냐고 했고 제 박제글을 보내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이런 아이다, 이러며 제 인스타 본계를 깠다고 하더라고요또한 게임 내에서 제가 현재 진학중인 고등학교의 이름과 제 게임 닉네임을 붙여 'XX고XXXX'라는 닉을 사용하기도 하고 제 반은 어떻게 안 건지 인스타에서 단체디엠을 파서 제 반과 학년, 학교가 섞인 말을 계속 언급하며 신상정보를 캐냅니다.원래 게임 내에서 조금 싸웠다고 고소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나 A가 너무 심하게 굴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이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이상한 이미지가 될까봐 조금은 겁이 나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이러한 사항으로 고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무고죄 성립요건중 고의성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듯한데 이를 어떻게 파고들어야할까요상황설명을 드리자면상대방이 제가 전화통화 마지막에 협박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으며이를 반박하는 통화원본을 찾았습니다.이를 토대로 포랜식을 요청해서 원본인지 입증했고 이걸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걸 객관적으로 파고드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다만수사관이 고의성입증이 관건이라고하면서 살짝 자신없어하는듯한게 좀 걸립니다.고의성이 어디서 갈리나 곰곰히 생각해봤는데상대방이 고소할때 협박한것같다가 아니라 협박했다!!! 라고 확정적 맨트를 썼다는점과대화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허위로 쓴점을 파고들어서 고의성을 입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대화 전체 내용도 마지막에 협박내용으로 흘러가게끔 그럴듯하게 빌드업을 했지만실제 대화 내용은 아주 평이안 대화에 언성도 안높히고 마무리가 되었으며 마지막에 협박이 들어갈 조건도 되지않습니다.이처럼 그럴듯한 내용으로 조작한걸 고의성으로 파고들어야할지 궁금합니다.질문이 좀 두서없긴한데어느부분을 파고들어야 고의성을 입증해서 무고죄에 무게를 실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조용한도마뱀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됄까요?이렇게 말했는데 라칸이 서에서 보자고해서 불안해서 올려봅니다 라칸이 근데 라인전을 저따구로하냐 이래가지고 욱해서 이런건데 이거 한번한거거든요 이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유연한곰탕학교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디시인사이드 교내 사이트 내에서 이러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홍길동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제목:홍길x내용:홍x동 반에서 디시하는척하는거 존나역겨움교내 디시인사이드여서 공연성은 성립 되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홍길x 홍x동같이 이름을 교묘하게 노출시켰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이정도 수위의 발언이 모욕성에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학교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통해 글을 작성되었는데 경찰수사가 동원되었을 때 글을 쓴게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매사촌114다수가 입을 맞춰서 한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다수가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면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이상한초콜릿경찰에서 자백한 명예훼손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처분받았습니다. 항고 이유가 충분할까요?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번호와 성희롱 문구가 유포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에 제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여자 따먹고 싶다, 여기로 전화해라"라는 저질스러운 성희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자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피의자는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고 들었습니다.또한, 피의자 본인이 제게 "잘못했다, 만나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으며, 피의자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잘못했다"며 사과를 요청해온 기록이 있습니다.피의자의 직접적인 자백이 있고, 가족의 사과 정황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문자 메시지)**가 명확함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백과 사과 문자가 있음에도 무혐의가 나온 경우, 항고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흰죽지168리그오브레전드 채팅 고소 가능할까요?한분이 계속 저보고 욕 하면서 너임마 청년 님마청년 이라고 하길래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고소 넣으라고 넣으면 서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던데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