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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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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호탕한벌새9424.04.01
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사님께서 2월초 구약식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민사 소송을 위해 판결문이 필요한데 고소인인 제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면접수-수리-수사-검사처분-통지 이렇게만 진행되어있고 따로 판결되었다는 내역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더라구요...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지 조회하려하니 형사 사건번호는 알고 있지만 법원 사건번호는 알수가 없어 조회조차 불가능한데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소법원 민원실에 연락해서 여쭈어보니 온라인이나 전산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법원 형사과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방법밖에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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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콩중이25124.04.01
모욕죄 고소시 가중사항중에 직장내괴롭힘이 적용이되나요??통상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형법은 따로 없고 행위에대해 불법하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고 알고있는데 통상모욕죄의 처벌수위에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항이 가중처벌이되어지는 부분이있을까요?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보고 모욕죄에대한 부분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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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1
댓글로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제가 어느 사이트에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마음만 들었는지 어이없이 패드립을 하는데 너무 화가나요 혹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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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무국과돼지고기김치찌개24.04.01
온라인게임하다가 욕설 먹으면 신고하기 힘든가요온라인 게임하다가 어제도 이유 없이 심한 욕설먹었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 못하나요? 온라인게임에서는 ID즉 닉네임이라 모욕죄 고소하기힘든가요 친구랑같이있어도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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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24.04.01
통매음 불송치 후 검사기록반환 및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진정 사건으로 통매음 접수가 되어 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종결과 동시에 불제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사 기록반환 까지 완료 되었습니다.불송치난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 기록반환은 1달정도 되어 갑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하게되면 뒤집힐 확률이 높은가요?추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받을때 모든 대화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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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3.31
쌍방폭행 민사소송 가능성여부???만약 제가 폭행죄 상대측이 상해 2주로 제가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나올경우 폭행죄의 피해로 민사소송을 결면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병원비나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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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엉이7224.03.31
욕설 모욕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카페 댓글에서 시비가붙었는데 제가한욕은 ㅂㅅ 정도이고상대방이 욕설 패드립과 "ㄴㄱㅁ 길거리에서 10쥘중~~~~ ㅋㅋㅋㅋㅋ"이런식의 답글을 남겼는데 혹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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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바다꿩21324.03.31
증인출석해서 증인선서 꼭 해야하나요?제가 21년도에 증인출석 요구받고 출석해서 대답한것이 저를 괴롭히는놈이 지속적으로 고소하여 위증죄를 선고받은 이력이있고 집행유예가 끝나지도않은상황에서 또한번 이번에 증인출석요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또 출석하게되었는데 법정에서 증인선서만 하지않는다면 위증죄처벌을 피할수있다하는데,일부러 거짓을 고하진않겠지만 저를 괴롭히는놈이 또 어떠한 꼬투리로 저를 고소할지몰라 선서를 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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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4.03.31
사실을 적시했는데 처벌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읺습니다.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왜 평소 행동을 똑바로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실을 적시한 사람을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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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3.31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대응쌍방폭행인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죄로 바뀌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되어 상해죄가 되었습니다처음에 저는 상해 4주가 나와 고소를 진행햇는데 오히려 벌금은 제가 더 많이 나와 억울한 상황인데 수사나 검찰에서는 제 의견은 참작을 안해줍니다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인데 정식재판 요구 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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