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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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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5일 전
명예훼손...벌금과 징역 집행유예 그 차이는요?제목 그대로입니다.욕설과 함께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예를들어 판결이 벌금 300만원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 1년....두 가지라 할 때어느 처벌이 가해자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더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향후 2년안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거고벌금은 무조건 내야하는 부담이 있잖아요?물론 돈 안내면 몸으로 때워서 벌금에 충당하는부담이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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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소중한산양5일 전
변호사님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인스타로 희롱적인 말을하고 그 계정을 영구 삭제하면 당사자가 고소했을 때 잡을 수 있나요? 희롱적인 말에 수위가 높진 않고 자극적인 기준에 속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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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우유부단한타이거5일 전
네이버카페 모욕죄 질문드립니다!!제가 네이버카페 글을 올렸는데 건희대한민국이란닉네임을 쓰는사람이랑 어쩌다가 말다툼을했고1대1채팅으로도 강남역에서 야차하자고 싸우다가 제가 차단하고카페 게시글에 건희대한민국건희대한민국카페아이디만으로 특정성 되는지또 저걸로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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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지어새195일 전
오버워치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 건가요?게임을 하다가 한 유저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유저가 저한테 먼저 패드립과 섹드립을 했고 같이 게임을 하던 남자 친구가 똑같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본인이 ㅇㅇ사는 ㅇㅇㅇ이라고 밝히더니 고소를 한다며 채팅 다 캡처해 놨다고 협박해 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고소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 친구가 게임 관련으로 처벌을 받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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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깔끔한백만장자26.04.13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사용자들이 익명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상대방의 댓글에 대댓글로 욕설 (병신아, ~새끼 등)을 한 것이 특정성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나요?특정성이란게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 실명 등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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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삼계탕26.04.13
게임하다가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하는건가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했는데 상대가 먼저 겜 던진다고 협박하고 결국에 던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사용한 챔피언 이름은 언급 안하고 패드립 (니네 엄마 뱃속으로 슈웃)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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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호떡장수26.04.13
커뮤니티에서 기업대표에게 댓글을 적어 고소당한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대형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방송 유튜브로 유명한 기업대표에게 댓글을 적어서 곧 경찰출석 예정입니다.욕설, 패드립이 아닌 일반적인 비난(비방)정도의 댓글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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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끈질긴개나리26.04.13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급식봉사단체 회장을 12년째 맡고 있는데 처음 같이 봉사단체를 만든 사무총장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제가 조금이라도 친한 회원에게 끝없이 괴롭히고 회장을 무시하고 있는데 단체를 해산하고 인연을 끈는게 맞을까요?즐겁자고 하는 봉사가 할때마다 스트레스고 만나는게 괴롭습니다. 참고로 사무총장은 저의 고향 초등학교 중학교 1년 후배라서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안하무인이 돼어 가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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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6.04.13
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받으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받으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나요? 1년이상 걸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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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엄격한피자26.04.12
모욕죄 성립의 조건이 궁금합니다!!누가 이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그 사진 보고 [쟤 또 저런 글 올리네 전에 누가 정병녀 있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닌가봐] 라고 별도의 올렸고, 사람들이 댓글로 전에도 그런 적 있던데 지능이 낮은 듯? 이라고 댓글을 달았어요.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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