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인스타그램 dm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득 릴스를 내리다가 재가 좋아하는 아이돌 춤을 학교 축제에서 따라하는 영상을 보고 대단한 마음에 스토리공유를 했습니다 ( 스토리공유 금지라는말 없었습니다 ) 그래서 했고 자고 일어나니 dm으로 그 사람이 " 님 내리셈 " 이라고 욌고 저는 " 스토리공유 하지말라고 안써져있었으니 공유해도 된다 " 상대방에 저에게 " 님이 공유해서 태러당했잖아요 " 라고했고 무슨 태러인지도 말도 안해줬습니다 이렇개 몇시간동안 dm으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먼저 " 아니 씨발 님이 박제를 쳐해서존나테러를먹엇잖아요; " 와 " ㅋㅋㅋㅋ니년이 더 불쌍해 " 라고 저에게 말했고 저는 처음부터 음슴채와 존댓말만 사용했는데 욕먹는게 너무 화나서 고소 할라고하는데 저 씨발이랑 니년 , 이 2글자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오랑우탄179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공연성,특정성,모욕성 등 성립이 모두 되어야 한다고 아무렇게 고소가 되는건 아닌걸로 아는데 공연성이면은 모두에게 노출되는것. 그럼 특정성은 이름 석자가 나와야하나요? 모욕성의 기준은 뭔가요 피해자가 기분나빴다고 판단되면 모욕인가요 아니면 욕설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도 은어나 밈 같은걸로도 모욕을 느끼면 모욕성이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A B C 아이들이 놀다가 A가 B 아이를 다치게했다고 B 학부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장면을 본사람은 아무도없고 cctv 도 없습니다. 그런데 B 학부모가 다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A 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하지만 모두 B 아이가 다치게했다고 오해할만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소한다면 경찰이 들은 사람들고 조사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에서 누가 제 닉네임으로 sns를 검색해서 저를 모욕 했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 가능성이 높나요?참고사항: 제 게임내 닉네임은 인스타그램 계정과 동일하여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과 실명이 프로필에 표시됩니다.제3자: ㅋㅋ 셀카가 누가 뒤에서 뒤통수 잡아댕김?고소인: ?제3자: 어이 뒤통수피고소인 : 야 그와꾸로 시발 인스타왜까냐고소인: 왜?피고소인 : 인스타보고 개말렸다구요 형들!제3자: 0000 (제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피고소인 : 캐말림제3자: ㅋㅋㅋㅋ제3자: ㅋㅋㅋㅋ 방금!!피고소인: 아 님들 이겼어요고소인: 내가 누군진암?피고소인 : 근데 인스타님 누구신데요? 새우깡 닯았대 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고소인: 누가 저보고 새우깡 닮았대요?피고소인: 아니 우리팀엔데 몰라제3자: 유압프레스로 누른 박보검고소인: 모욕하셨네요피고소인 : ㅋㅋㅋㅋ 신고하세요 시발고소인: 여러명이 보신거고피고소인 : 이게뭔모욕이야고소인: 그게 모욕이에요피고소인 : 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제3자: 자꾸 보게되는데 개웃기네피고소인: 아진자 개웃김 새우깡 유압으로 누른 박보검이래제3자: 아침인사 해야겠다 ㅋㅋ 아침마다 봐줘야겠다 거의 정관장급이네피고소인 : 이유없이 놀리시는거잔아요?피고소인: 왜이리긁혔지 저형제3자: 박보검인데 어떡하죠피고소인: 유압으로 눌리셨나요 혹시? 아 그러니까 놀리잖아요 ㅡㅡ피고소인 : 듣톡이라도 하시던가요 사진보니까 헤드셋 끼시던데제3자: 아 자꾸 맴돌아 미치겠네 중독성 있ㅅ는 남자..제3자: 프레스 공포증 미치겠어요피고소인 : 아니 헤드셋 듣톡하라닉? 그만하라하네 능지처참이신가고소인: 사과하세요제3자: 얼굴로 웃기기힘든데 진짜 대박이다피고소인 : 아개웃기네 ㅋㅋㅋ 사과하래 시발 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훌륭한랩터교실내 언어폭력/공공연한 장소에서 대상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대상을 모욕할경우 그대상이 녹음하는것이 불법인가요?같은반 7명정도가 저에게 들리도록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쟤•얘 등의 단어로 이름언급 없이 서로 대화하는데 들어보면 저의 특징을 비꼬는 내용이 많아 저인게 바로 특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욕을 하지 않지만 교실에 다들리도록 서로 절 욕하거나 꼭 제 코앞에서 절 인신공격하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목격자를 몇명 구할수 있는데 학교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있을까요..?또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제 졸업사진을 초•중 동창생 한명이 주도해서 보여주고 다니는듯 합니다. 녹음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따로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후투티269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려 하는데 궁금한점 그리고 해결해줄 변호사님도 구해요.1. 인스타를 통하여 대화내용과 함께 저의 사적인 내용을 함께 올림협박성 멘트도 함께 올렸는데 전달받은 캡쳐 사진이고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올라와있어서 모든사람들이 제한없이 볼 수 있는 상태위 형태로 고소처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타킨171유튜브 댓글 명예훼손및 모욕죄 성립되나요?유튜브 a채널과 b채널은 싸움 중입니다.a채널 구독자인 c는 실시간 a채널 방송 댓글에 "돈도 없어서 새끼(강아지) 팔아 먹는 놈"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방송을 본 b채널 채널장이 구독자c를 고소한다고 라이브방송을 하였습니다.구독자c의 자녀는 b채널 채널장에게 문자로 사과를 하였고, 그사과에 다시는 자신의 채널을 언급하지 말라며 문자내용을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하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몇일 후 구독자c는 a채널에 쳇글을 달았고( 구독자와 b채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안티들이 닉네임을 바꾸며 악플을 달더라 " 라고 했습니다) b채널장은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는 선처를 해주며 안된다며 다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구독자 c의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여기서 구독자c는 죄가 성립이 되나요?된다면 어떤 죄이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b채널장이 라이브 방송을 할때 본명인 구독자c 닉네임을 계속 언급하였고, 죄인마냥 신상정보를 제보받는다고 하였던 점, 커뮤니티에만 올리기로 한 문자내용을 라이브방송도 하고 , 고소를 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한점은 구독자c가 고소할수 있나요?또한 라이브방송에서 닉네임d가 신상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는데 구독자d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죄는 성립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의 특정성이정확히뭔가요????닉네임같은거말고 진짜이름,진짜본인사진달고 욕먹으면그런게 특정성인가요 정모같은거하는곳에서 막 패드립치고하는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로고소먹을수있는건가요..?1.제가 옾챗거래방에서 잼민이스럽게 나대는애 사람들이 채팅으로 꼽주고하길래저도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라고했는데 절 고소하겠다네요ㅠㅠ고소가능한가요?2.인스타댓글고소가 현실적으로가능한가요?3.아동범죄관련있는거아니면 모욕,험담,이런거 싹다무시할거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고소이런걸로가능한가요?.옾챗 모욕죄로 고소할때 특정성이있어야한다는게 예시로 그냥 준서,랜덤,어피치,프로도,니얼굴이런닉네임있잖아요 이런닉을언급하면서 욕하는게 특정성이라는거에요?아니면 언급하면서 욕한사람이 직업,나이,얼사같은 신상을 제3자가봐도 알수있어야 특정성이라는거에요? 제가 옾챗에서싸우다가 패드립하나박았어요 셀카가 가족사진이네요라고여 고소먹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