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륙챙이모욕죄에서 모욕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데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요?게임이나 단순 비하 또는 조롱을 한다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이라고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해파리300강요에 의한 시말서 공유하면 안되나요??기관장이 지속적으로 시말서를 강요합니다.시말서 작성한 후, 직장 게시판에 공유하면 처벌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지...시말서 내용 안에 이것은 직장내 괴롭힘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부른너구리76게임 안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혐의입증이 될까요??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지길래(제가 1등인 상황이였음)제가 채팅으로 저 : 집중해 몽총이드라 ~~~팀원1: 넹질쏴 : 조까등신아 저 : 닉값하네질쏴 : 느금마저 : 느금마 내 밑에 있음질쏴 : 고소할게요^^저 : 니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고소드립이고질쏴 : 통매음은 됩니다 ^^그 이후 다른 언쟁 없음. 게임 끝게임하다가 갑자기 패드립하길래 저도 욱해서 위에처럼 채팅했습니다.. 잘못한거 맞는데 통매음으로 인정될까요?? 저는 이 사진 뒤에 '느금 마 내 밑 에 있 음' 채팅 하나씩 쳤습니다. 남의여친질쏴하기가 상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모욕죄가 될지 궁금합니다.24시간 관리자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 방에 2명밖에 없었는데 1:1로 '혼자 썩어라'라는 식으로 욕을 한 경우에 보고 있던 사람에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관리자도 포함 시켜서 공연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또한 "족제비 ㅎㅇ"라고 한 경우에 모욕성이 인정이 될까요? 족제비와 닮았다고 느낀 경우입니다.시작이 "족제비 ㅎㅇ"였고 이 말에 기분이 나빠 반말로 얘기하다가 혼자 썩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실질적인 증거는 없고, 증인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알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피해자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찰 조사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비오리242이런경우 통매음 고소 가능한건가요?̆̈ 롤이라는 온라인 게임 랭겜을 하던중다른 플레이어가 의도적으로 던지면서 다른 플레이어랑 싸우길래 처음엔 제제하면서 말리다가 저랑 싸움이 붙었어요.그랬더니 제 라인으로 와서 게임을 의도적으로 망치고 약올리고 비하하길래 저도 너무 화가나서 상대방을화가나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욕을햇는데 저한테 통매음 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도 자기는게임 한번 지면 그만이고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자기는 돈벌꺼라고 하면서 끝까지 조롱하더라구요.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상대방 성별은 모르구요이걸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마운불독89텔레그램 비밀방 대화 관련 고소 가능성채팅 어플로 알게 된 a라는 여자분과(결혼한 성인)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대화를 하는 중그 분이 본인 사진을 주셨고(제 사진은 주지 않았습니다)자연스럽게 야한 내용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대화를 하는 중 일이 생겨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여자분이 대화방을 방을 지우고 탈퇴를 하셨더라구요.“화면 캡쳐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걸로 봐서a여자분이 대화방 내용을 캡쳐한 걸로 보입니다.위 상황에서 a여자분이 고소를 하면통매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낙지295'강간등살인치사'라는 죄명도 있나요?법대 3년 재학 중이지만, 처음 듣는 죄명이라, 정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강간등살인치사'라는 죄명이 존재한다면, 그 출처 또한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아한산양83커뮤니티 댓글 통매음 고소/성립 가능할까요?커뮤니티 내 게시글에서 댓글로 티키타카 중 글, 댓글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항문섹스나 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A: 지역비하가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댓글본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A: 너같은애들은 꼭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고 어쩌구본인: 하라고해도 지랄이네 이 병신은A: 안할거니까 지랄이지 이 병신아 너는 그럼 항문섹스 열심히 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참매276직장내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제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사조치가 들어와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에 대한 모든게 끝난 후 주변에서 블라인드나 술자리에서 자꾸 실명을 거론하며 말을 옮기는 사람을 적발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