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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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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23.08.13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없이 하면 어렵나요?안녕하세요.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되어 직접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혼자 고소하게 되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증거자료는 녹취록 2개와 동시간대 cctv 를 전자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전결정명령이 송달되어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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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08.13
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현재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선고로 인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중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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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3
해고 사유의 확인과 부당 해고로 판단될 경우, 대응방법은?해고 사유의 확인과 부당 해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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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차주23.08.13
폭행을 인정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예전에 제가 맞았던일이 있어서상대방을 고소 하였습니다 목격자도있구요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폭행죄를 인정하였다는데무고죄가 성림이 될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무고죄 주장할꺼라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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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3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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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코요테18123.08.13
직장내 명예훼손신고문의드리고싶습니다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다른 동료에게 말을하고 다니며 본인을 모함하고 다닌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명예훼손 이 어디까지 해당 되는건지 신고 하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어느정도 도움이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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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푸들26723.08.13
인스타그램 브랜드 계정을 운영중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저는 정보전달하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벤트를 통해서 팔로워가 급증하면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댓글로 그러더니 삭제하고 차단하니 다른 아이디로 계속 비방을 하였습니다.(욕은안함) 댓글과 DM을 막아놓았더니 저를 비방하는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놓고 사실과 다른 내용과 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인스타그램이 아닌 일과 연관된 인스타그램이라 중요합니다. 계속 무대응을 하고있는데, 저만 손해를 보는갓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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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3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때 중요한 점과 그 가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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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멧새2223.08.13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 동의 없이 녹음시 위법여부안녕하세요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 동의 또는 안내없이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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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3.08.12
형사재판에서 고등검찰에서 기각하여 고등법원에 재청신청했는데고등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이 났다면 고소인이 할수 있는것은1,대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한다 라는생각인데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에 즉시 항고가 가능한것인가요고소인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다면 말입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즉시항고장 맨 아래 법원귀중 기재시대법원귀중 or 00고등법원 이라고 적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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