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유투브나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은 신고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러한 댓글 하나하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일부 연예인들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던데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카구201인터넷 댓글상 모욕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어요.안녕하세요. 어제 검찰로부터 22년 2월경 뉴스기사보고 ****란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냐고 그런 사실을 기억하냐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란 아이디는 사용하는 것이지만 거의 사용안하는 아이디인데라고 답변했더니 검찰 조사관이 4월 초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경찰조사도 한 번 받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바로 조사 받으러오라고 전화가 왔고, 검찰조사관은 인터넷 댓글단 것으로 경찰은 불송치 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에서 조사하는것이라고 합니다.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때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단 조사받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변호사 선임비용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나 방법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이지타인의 신상정보와 통관부호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수위는?안녕하세요, 한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고객의 신상정보와(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통관부호를 동의없이 불법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관련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검색을하니,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판매자와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라는 글을 본것같은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요? 여기서 법인이라함은 판매자가 입점한 쇼핑몰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구제방안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오징어182블로그 글 저작권(무단도용)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내용을 조금씩만 바꿔서 글을 50개이상 불펌해간 블로그가 있습니다.ㅇㅇ에서 유명한 곳 TOP 5, 맛집 TOP 3 해놓은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는데완전히 똑같은건 아니고 안에 리스트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글 내용을 어투만 조금씩 바꿔서 50개가 넘는 글을 배껴갔는데요.꼭 자신이 조사한것처럼 쓰고 저작권 표시 의무까지 달아놓았던데, 이럴경우 고소하고 처벌이 되나요?해당이 된다면 밟아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약속기소 되엇다고 문자가 왔는데 억울한 부분이나 벌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원 약식명령을 기다려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먼저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욕을 안 한 상태라서 저한테 고소를 한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유튜브 실시간 댓글 이런 사항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A라는 유튜버 생방에서 B유튜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헌포 직원이 올린 인스타 릴스 본거를 생방 채팅에다가 B유튜버 헌포에서 놀던데 / 릴스에서 봄 / 헌포 전광판에 이름 떳음 이렇게 3번 끊어서 채팅을 친 후에 그 라이브 녹본을 B유튜버가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절대 B라는 유튜버 분을 명훼할려거나 그런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였습니다 단순히 제가 본거를 채팅창에 친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느시221번개장터 구매 사기 건 문의합니다번개장터에서 판매자의 설명과는 다른 것을 구매했고아하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소송으로 걸고 넘어지면1. 민사 중에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걸고 가야하나요?2. 분쟁조정 위원회에 신청하면 소액심판 소송과는 다른가요?3. 위에 두개 다 제가 필요에따라 법원에 출석해야할 일이 생기나요?4. 참석이 필요하면 비대면 서류나 팩스 이메일로는불가한가요?5. 시간 오래 끄는 것도 싫고 환불만 받고싶은데판매자와 협의가 불가해요 환불 의사가 전혀 없어요그래서 물건을 재판매하려하는데 어떤 상점에서 구매하였고 왜 재판매하는지 사실을 적는게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상점을 통해 구매했고이러한 하자가있는것을 언급한 상점에서는 모른다고하고 환불을 안해줘서 재판매한다.이게 왜 명예훼손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스컹크174명예훼손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고소 진행중인데요제가 지금 모욕죄 때문에 가해자인 상황인데피해자가 그 상황과 고소를 진행중인 상황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거 같은데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고소 진행중인걸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고 싶어가족 외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기분이 나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강한딩고162명예훼손 가해자 인지 6개월 이후 재발생시 처벌 중복 적용 가능여부명예훼손 5년 시효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를 알게된 후 6개월이 지나 따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동일한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전 있던 일도 내용 첨부하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