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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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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럭스마가린23.07.18
통화녹음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상대방과 대화룰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녹음을 한것같은대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 걱정입니다 통화녹음을 한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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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23.07.18
헛소문에 맞대응을 하면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에 대해 헛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에게 제가 사실은 이러하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게되면 그런 저의 행동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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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봉고24723.07.18
롤하다가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상대방 : 욕하지마세요저 : 그럼 잘하든가 개못하자나 쳐던지기만하자나 벌레야라는 비슷한 맥락만 하고 심한 욕(시X새X기)나 패드립 같은거는 안했는데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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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7.18
롤 게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게임하다가 자꾸 건들여서 그만해라고 욕 좀 했습니다근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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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3.07.18
만약 몰래 녹음을 했는데 그런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처벌받는게 가능할까요?예를들어 제가 몰래 녹음을 했는데 당사자가 "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걸 몰래한 녹음으로 듣게되었다고 가정할시 그걸로 대상자를 처벌하는게 가능한가요?또한 녹음이라는게 얼굴이나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증거물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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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23.07.18
똑같은 죄목으로 계속 고소하는 사람들똑같은 죄목으로 계속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이뤄지는 별다른 조치가 있나요?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욕하는 것을 유도한다음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는다던가 하는 사람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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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23.07.18
게임에서 부모욕 고소 가능한지 여부 질문 게임 발로란트에서 시비가 붙었고이렇게 부모욕을 먹고부모 모욕을 당했는데고소 성립이 안됩니까?정홛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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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7.18
상상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상상경합은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럼칼로 사람 한 명을 찔러죽인경우 vs 수류탄을 하나 던져 사람 셋이 죽은 경우이 둘을 판단할땐 둘 다 250조 살인죄 하나로 판단하는건가요? 형량은 감경사유없다고 가정하고 판사재량으로 5년~사형까지 판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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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23.07.18
디시에서 누가 제 번호를 뿌리고 야한사진을 올렸습니다..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와서 지금 님번호를 디시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누가 뿌리고있다님이 맞냐고 연락이왔는데 이상한 야한 사진을 올리고 본인이라고 제 번호를 뿌렸어요..증거도 있는데 경찰서 가서 고소할 수 있나요? ㅜㅜ고소 진행절차좀 알려주세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범인도 제가 대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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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풍금조13223.07.18
허위사실 유표 및 명예훼손 성립조건명백한 허위사실이 주변에서 돌고있습니다근데 직접 들은건 아니고 건너건너 제 귀에 들어왔는네요고소를 하기 위해선 제가 직접 들어야 하는건가요??공연성이 중요하다고 알고있는데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표의 정확한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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