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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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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독특한에뮤2923.12.27
소송중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 접수7일만에 기피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소송중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 접수7일만에 기피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판사3명이으로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소 할수있나요항소할수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그래도 즉시항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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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12.27
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제가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작성자만 가리고 그대로 퍼가서 다른 블로그에올린 사람이 있는데이런 경우에 글에 대한 저작권이 저한테있는 건가요?저는 어디서 모방한 것이 아니라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상대가 작성자를 가렸다하더라도제 개인적인 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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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23.12.26
가해자가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가해자가 저번달에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 이후 민사소송 진행과정 준비중 판결문이 필요할것같아인터넷을 뒤지고있는데도 잘나오지않네요..피해자는 원칙상.. 사건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판결문을 열람 하는건 불가능한가요?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약식명령이라고는 하나 아예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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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3.12.26
재판시에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하는 반성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제판시에 재출하는 반성문이 반성의 대상을 왜 판사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왜 인정을 해줘서 감형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피해자에게 해야 하지 않나요? 판결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반성을 어떻게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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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3.12.26
고소인 자격 입니다.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본인은 고소인 입니다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인데 피의자들 진술 내용을 열람가능 한 가요?검찰에 의의 신청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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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그늘나비2723.12.26
제 3자에게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을 주면 공유한 사람에게 문제가 될까요?운동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지인(A)이 회원(B)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A)의 억울함을 증명해줄 카톡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회원(B)와 카톡한 내용입니다.회원(B)는 자신이 운동하다 다쳤는데, 지인(A)에게 관리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고소한 상태입니다.저와 회원(B)와 대화한 내용에는 자신이 욕심을 부려서 다쳤다는 내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데지인(A)가 당한 고소를 위해 카톡 내용을 주게 되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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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12.26
유언비어와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저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유언비어를 내담자에게 퍼트렸습니다A: 내담자 B: 내담자 지인 C:피해자(저) D: 가해자라고 했을때 D가 A에게 C에 대해서 술집여자다라고 한것을A가B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B는 그내용을 C에게 전달을 하였고 C가 D에게 전화를해서 D가 A에게 C에 관해 유언비어한 것을 인정한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C가 B에게 이렇게 인정한 사실 녹음을 받아냈다고 하고 그것을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근데 B가 C와 한마디 상의없이 본인 블러그에 D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통화내용을 여러번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D가 그것을 보고C상대로 역으로 명예훼손을 건다고 하는거 같은데 혹시 제가 처벌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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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상괭이23523.12.26
전과말고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했다는 기록이 남게되나요?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되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나요? 불기소 처분받거나 하게되면 고소당했다는 기록 자체도 사라지게되는지 아니면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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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26
명예훼손죄 없어지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안받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은 다른사람의 범죄사실을 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 예를들어 다른사람의 성범죄전과를 알린다거나 임금체불한 회사를 인터넷에다 글올리는것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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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3.12.26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 원칙 뭐가 다른지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를 구분하라며 막 뭐라 그러던데요.이게 한 글자 차이로 뜻이 달라집니까?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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