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 신고했는데 피고소인과 합의가되면 합의 힐려고합니다제가 조사 받을당시 글로 처음에 보여드리다가 글이 너무 많아 캡쳐한 사진을 30장정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수위가 제얼굴 사진으로 인신공격한것과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신고일인 6월 8일 - 6월 22일정도 까지 모욕을 지속적으로 하며 패드립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캡쳐한 증거는 10장이고 총 40장입니다 또한 알아본결과 스토킹으로도 추가로 고소가 된다고 하여 스토킹으론 고소를 안했습니다 또한 해당가해자는 제경고를 무시하고 모욕을했었고 니XX 화장실이던가 좀 심각한 모욕을 했기도 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잠도 잘못자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700-800정도 부르고 싶은데 해도될까요? 심지어 피고소인은 미성년자 같습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에서 일어난일이라서 다른사람이 다볼수 있어서 그게걱정이됩니다 다만모욕에서 패드립 + 성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아참고로 제얼굴 사진을 언급하며 저능아 XX라던지 이런말까지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완벽한순댓국인스타그램 가계정 디엠 신고 관련(명예훼손, 스토킹 적용 여부 등)안녕하세요.누군가 제가 속한 카톡 단톡방의 일부 내용을 캡처하여인스타그램 가계정을 통해 제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해당 내용은 연인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가계정은 남친 너무 믿지마라 등의 메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저와 제 여자친구가 이 인스타그램 가계정을처벌 또는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된다면 어떤 법률 및 내용이 적용될까요?참고로 해당 단톡방 속 사람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웜뱃170성형외과 개인정보(견적) 유출 처벌가능한지성형외과에서 사진을찍고 견적을 작성하고 수술하였는데 테블릿피시로 작성한 그 견적을 가지고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며 남들보다 싸게하는거라고 비교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견적 내용에는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고 솔직히 테블릿을 넘겼을때 제 성형부위를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로는 인정해서 미안하다하였습니다만 덤탱이가 몇백만원이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여새275피겨선수 였던 김연아씨는 고유림과 왜 악플에 시달리나요?얼마전 김연아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리스트가 악플러에게 고소하겠다고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전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신상을 터는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먼저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먼이혼하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이혼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생겼고,제 과거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고나서 알려줬습니다.전 여자친구가 사실을 알고나서 분노했고,홧김에 카톡 오픈챗, 데이팅 어플 등 제 인상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진(얼굴은 안나오게 했다함)과 제가 사는 지역, 생년, 근무지 정보, 이혼에 대해 뿌렸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다신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요.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다라면서정당화하고 기만죄로 고소하고 직장 대표이사 번호를 보내며 직장 잘 다니고 싶으면 사죄하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사과와 사죄는 이미 여러번 했음) 제 과거를 알리고난뒤 바로 헤어지는건 힘들것같다며 사귀는 사이를 유지했고 그 기간 이혼 사실 증명을 해달라해서 법원에서 뗀 협의이혼사실서를 주민번호를 가린채 카톡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헤어질때 제 전 처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 처 번호도 확보했고, 맘만 먹으면 직장이든 어디든 모두 까발리겠다는듯이 말했습니다.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합의금을 달라하고 안주면 협박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건 분명 잘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호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거미220네이버에서 물품 구매하고 리뷰를 남겼는데요물품을 구매하고 설치시 마루가 훼손될수 있고 동봉된 부속 렌치가 안맞는다는 리뷰를 올렸는데 판매자가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명예훼손으로 피해신고를 올렸습니다.리뷰는 당연히 삭제 조치 되었습니다.한달 사용후 리뷰에 해당 리뷰에 대한 삭제조치는 아닌것 같다고 올렸고 기존의 리뷰도 딱히 명예훼손 될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소명해서 제 게시를 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기불편한파파야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제 3 자가 1명 있는 단체 카톡방(피해자(본인), 가해자, 제 3자) 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직접 제3자에게 ‘공연성’ 중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질문했고, 첨부한 사진이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단체방에서 욕설이 난무한 대화가 있었다.‘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 한 적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성립되거나, 수사에 추가 자료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제 실명이나 가해자의 실명, 혹은 욕설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유용한오징어튀김강아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능 입주민과의 불화안녕하세요. 법적인 자문을 얻고자 글남깁니다.저희 엄마는 공공임대주택(LH)아파트에 거주중이십니다.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고 계시고, 한 마리는 소형견, 한마리는 소형-중현견(미니어쳐슈나우져) 입니다. 사건은 아파트 뒷쪽 화단에 소형견은 안고, 슈나우져는 목줄을 해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벌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복도 모서리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도, 강아지도 서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슈나우져는 놀라서 몇 회 짖긴했지만 엄마가 슈나우져 목줄 길이를 짧게 붙잡고 있었어서 강아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닿거나 그 어떠한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CCTV에 해당 장면은 다 찍혀있는 것 확인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과하게 놀라는 상태가 되었고 저희 엄마가 사과를 하고 돌아간 뒤에 “매우 놀란 상태가 되어 자리에 주저않아 손을 떠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해당 영상은 또다른 입주민이 동영상을 촬영해놓았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너무 놀라서 진정제를 투여받으러 병원을 가야겠다고 말했고. 병원를 실제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놀란 입주민이 신경쓰여서 몇 시간뒤 다시 그 입주민을 찾아가서 재차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주민의 말은,- ”본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측이 현 상황을 보았을때 저희집 2마리 개들 중 1마리만 키울 수 있도록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음.)- ”그러니 2일을 줄테니,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를 처분해라“ 라고 합니다.저의 궁금중은 1)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주장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수 있는부분이 있나요?2) 상대방 입주민이 어떠한 논리로 저런 의견을 피력하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용기있는꽃등심이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영화 동아리 a 모집글에 지속적으로 영화 동아리 b에 대한 익명댓글이 올라옴(ex. 그냥 b들어오세요, b 많은 사랑부탁드립니다 등) 익명댓글들을 b 부원이 작성했는지는 불명 - 본인은 모집글마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왜그러나 싶어 “00피디아(평점사이트)에 엄근진 평점 남기는 나에 취하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지 궁금해~”라는 익명 댓글 작성 - 익명 쪽지로 동아리 b의 부원이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댓글을 허위적인 사실에 기재하였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걸리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선언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dm 고소나 경찰수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다음과같이 1대1 dm메세지를 보낸후 발신자는 탈퇴한상황입니다.dm에온 몇가지 상황들은 사실이고 지인은 도용이라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발신자를 고소한다고하십니다.이럴경우 스토커죄나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혹시 연인분(계정링크를 건네며)이분인거같아서 제보드려요솔로처럼 행동하는게 너무웃기신데로그인하시고 보시면 글 더보이니까 참고하시고도용이라고 하시면 속지마세요지금 계정으로 (특정 sns에) 비슷한글올리셧다가 지우셧어요ㅋ이만 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