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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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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3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이 도용 당한 거 같아요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도용당한 거 같은데요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 했지만 너무 화가납니다 보통 이렇게 도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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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3
배달 어플 리뷰를 비방 쪽으로 달면 고소당하나요?제가 한 번은 배달 음식점에서 너무 형편없이 주길래 욕은 적지 않았지만 엄청 비방적인 글을 적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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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23.11.03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죄도 일부 바뀌나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외1건으로 나와있는데 비밀침해가 명예훼손으로 바뀐건가요? 그리고 사건기록열람을 신청하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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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ISTJ23.11.03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유포할 경우11월 1일에 상대방이 먼저 제 계정 로그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제 구글 계정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 지 모르겠지만(아마 해킹일 겁니다. 평소 그 주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로그인 시도 알림이 오길래 바로 아니오 눌렀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저녁에 그 인간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살해라" 이거였고요. 안 그래도 우울증 상담 받고 약물치료하려던 찰나에 자살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 화가 나서 제가 그 인간의 메일 주소를 캡쳐해서 지인 1명에게 전송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메일 주소 외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과 저는 현실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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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1.03
원작자의 허락없이 글이나 사진을 퍼가서 상업용도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원작자의 허락이 전혀없이 글이나 혹은 사진이나 그림등을 퍼가서 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걸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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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양이29923.11.03
답변서를 작성할 때 기존 판례를 참조해서 언급 시 도움이 되나요?혼자 쓰는 답변서라 어렵네요..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일반 보통사람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ㅇㅇㅇㅇ.ㅇㅇ.ㅇㅇ. 선고 ㅇㅇㅇㅇ다ㅇㅇㅇㅇ 판결 참조)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내린 판결을 참조해서 작성하려 히는데 이렇게 하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런 내용이 과해서 빼는 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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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3.11.03
배달앱에서 작성한 리뷰로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배달앱 리뷰를 보면 말도 안되는 내용 또는, 인신공격성 멘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배달앱에서 작성한 리뷰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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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하마24023.11.02
에브리타임 쪽지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에타에서 상대방하고 말 싸움을 하다가 상대가 먼저 댓글로 니 부모가 병신 아니냐며 저희 부모님의 욕을 해서 제가 너무 화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쪽지로 병신은 니가 병신 아니냐 너같은거 키워준 니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이런식으로 보냈거든요.쪽지받은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요건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댓글로 욕을 한 상황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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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02
무고죄 어려운 죄라고 들었는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무고죄 입증하기는 참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무고죄만큼 사람 미치게 만드는 억울함에 속터지는 죄가 아닐수 없는데요.무고죄가 입증되려면 성립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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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나의그들23.11.02
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저가형사소송할꺼같은데 가해자가 맞고소를한대요 두번째조사후 경찰에서 종지부를 맺는다는데...가해자쪽에서 맞고소를한대요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가려는지...그전에 민사소송 시작해도 되나요 저가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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