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조사 후에 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 후에 검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후에 바로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혐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슴새37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거래방에서 상대방과 사람 하나를 두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얘기하다가 상대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하자고 하여 제가 방을 날리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 닉네임과 저와 대화한 내용을 포스트에 박제하고 방에서 멤버들에게 갠으로 오면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상황을 알려주고 방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사회 부적응자 ,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렇다 라면서 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주 뒤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커버친다고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과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저의 오픈프로필 포스트에 박제하였습니다.+ 제가 박제한 상대방의 오픈프로필 사진엔 상대방의 닉네임과 거래 관련 상태메시지 그리고 거래 관련 태그들만 있습니다.근데 상대의 닉네임이 실명이라 제가 박제한게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또한 상대방이 사기꾼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하자 하여 저희 방에선 사기로 판단하였기에 사기꾼으로 처리하였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조치 안한 것을 사기꾼을 커버쳤다고 하였는데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까요?또한 상대가 제 닉네임을 말하며 위에 말한 것처럼 비난한 것과 제 닉네임과 함께 절 방 폭파범이라고 박제하며 상황을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밌는날다람쥐247누군가 제 SNS 아이디를 유포하고 다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누군가가 디시인사이드,오픈채팅방같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제 SNS 계정 아이디를 유포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주의가 쏠릴만한도발성/어그로성 멘트와 함께 제 SNS 아이디를남겨 자신있으면 SNS로 찾아오라는 식으로도배성 글을 남겼다고합니다 캡쳐본은 있구요이러한 행위를 처벌할수있을까요?처벌할수있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할수있을까요?참고로 제 SNS 계정은 공개 계정이고저에 대한 모욕성/성적 발언은 없었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문어80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사실을 이야기하는게 왜 잘못이 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정한타킨296이것도 명예훼손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어쩌다가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의 대해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친구가 쌍욕을 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 언급을 했냐고 자기 친구들 전화나 SNS를 통해 자기 앞에 와서 사과하고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진짜 명예훼손이나 협박 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아한쇠오리1981대1 카톡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퍼트렸을 경우저와 상대방이 카톡을 나눴던 개인적인 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나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허위로 법무사 하는곳 어떻게 조취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요?어떤 법무사없어보이는곳에 소송하나를 맡겼다가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였고,해당 하는곳 법무사가있냐고물어보니출장중이라며둘러대는걸 보고 해당 번호로 알아보니 법무사는 최소70대이상의 노인이였고법무사를하지도않았던걸로보입니다.해당사람은 명의를빌려 본인이 사무장이라며하는사람인것같고이사람때문에스트레스와 고생했던거만생각하면 가능하다면 고소고발까지하고싶습니다.어떠한 방법이없습니까?어떤사람은 법무사협회에 민원등기를 보내보라고하던데 솔직히이런곳있음피해자만늘어가는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올빼미175인스타그램 악플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고소 방법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축구 관련 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한 사람이 댓글로 제 계정에 들어가 이름을 알아낸 다음, 부모님 욕을 섞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인데다가, 제 이름을 직접 적어서 부모님 욕을 한 사람 인스타그램에서 이름과 나이는 알아 내었는데, 고소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상처 크게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뒤에서 내가 했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소문내는 것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쥐167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되나요?익명 카페 게시판에서 싸웠는데 상대방은 고소한단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소할까봐 카톡 익명채팅 1:1채팅 법률상담에 사연 말하면서 “고소한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상담해주는 익명이 싸운 상대 본인이거나 싸운 상대의 지인이라였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문의했을 때 고소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상담 했고 그 상담해주는 상대방이 싸운 사람 본인 또는 상대방 지인이라서 거짓말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목에 쓴 죄명에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