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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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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23.09.17
형사사건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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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친칠라29823.09.16
웹툰댓글,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1년 전에 네이버웹툰 댓글에 "표절이고 그림체가 발전따윈 안하고 스토리는 막장에다가 댓글들은 무지성으로 커버치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가 해당 웹툰의 댓글란에다가 글을 남기긴 하였지만 웹툰 이름이나 작가의 필명, 실명 등은 보시다시피 아예 언급조차 안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표절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그 외에 욕설은 아예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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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15523.09.16
악플 고소는 시간이 몇개월 지나도 가능한가요?작년 12월 제 글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시기를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댓글을 지웠으면 신상을 추적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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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3.09.16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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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3.09.15
정보공개청구는 고소당했다고 경찰이 전화오기전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할수있나요?요즘 모욕 죄 때매 고소 올것 같아서 불안한데 나한테는 고소 됬다고 안말한 것도 확인가능한가요? 정보공개청구로 나한테 고소가 들어왔는지 확인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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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23.09.15
저의 신체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채널에 게시한 사람이 있습니다.유튜브에서 저의 실명과 저의 신체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채널에 게시하고 또한 다른 온라인 사이트 채팅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만 쳐먹어라 수준이하다 등의 인격모독 발언을 들었습니다. 해당스크린샷을 캡쳐해 두었고 그 사용자는 현재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어떤 항목을 신고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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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9.15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규와 처벌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악성댓글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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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15
욕하는 민원인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혹시 욕하는 민원인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그렇게 막 심한욕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기분나쁜 작은 욕들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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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23.09.15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무고죄 성립기준???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시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진행시가해자를 불상(미상)으로 작성하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경우추정자가 무죄로 판결나면 역고소로 제가 무고죄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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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23.09.14
어떤 종류의 욕설과 폭턴을 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어떤 종류의 욕설과 폭턴을 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욕설하는 것에 서로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단체가 더 처벌을 가중해서 받는다거나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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