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제가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쉽지 않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사이버협박죄라는 게 있나요? 불안감조성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불법자료전송, 불안감유발 행위 포함 사과, 형사 고소, 민사 배상 및 타인이 피의자가 특정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민사 소송 방법 구하는 행위를 불안감조성죄와 협박죄로 구분 검토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체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완성되어서 검토 및 이 부분 상담 받고싶습니다! 시간과 비용 질문은 안 되겠지요? 大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박쥐151에브리타임에서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렸는데, 에브리타임에 전후 맥락을 모두 삭제한 후 제 스토리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랄, 지능, 설치지마라 등의 비속어와 함께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를 알고싶어요?사람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잠깐의 기분을 참지못하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데서 갈등이 생기고 상대를 폄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여기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법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각 처벌우 어떻게하고있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훌륭한까치167탄원서 이름도용 하려다 적발시A가 탄원서에 B 이름이 기재되게끔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신분증 때문에 법무부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A는 저에게 사과할 일이 있지만, 본인 무릎 꿇을 수 없다는 대단한 자존심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거 같습니다. A는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미동의 탄원서 제출후 적발시 이름을 삭제하면 없는 일이 된다는 생각으로 제출한거 같은데요. 악랄한 A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처음이 아니지만, 발상의 출발을 생각해보면 참을수가 없네요.민원처리 과정의 통화내역 모두 녹음되어있는데 A를 향해 법적 조취 취할수 있나요? 사문서 위조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댕댕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 전여친이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간에 보란듯이 댓글로 남자친구 사진과 동시에 까내리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또라이라고는 들었는데 헤어진지 몇년 지난 후에 이러니 당황스러웠어요. 제 블로그는 어떻게 찾았는지;;아무튼 이번은 처음이라 차단하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앞으로 또 그럴시엔 법적으로 가려고해요. 일단 댓글 삭제 차단하기 전 캡쳐는 다 해놨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세요123개인톡에서 욕한걸로 신고당할수 있나요?온라인에서 물건을 교환하기위해 만나기로 했는데 안나오고 문자 읽지도 않아서 그냥 욕 두줄적고 차단했습니다 이걸로 신고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5명 이상의 단톡 방에 욕설을하고 간 경우?서로 아는사람들 다 있는 단톡 방에서 특정인 이름거론 또는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군지 뻔히 알 사람 상대로 쌍욕을 퍼붓고 나간 경우,그에대한 사과 하라는 말에도 사과는 없고 욕설대응을 한다면.이건 명예 훼손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난여새220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치인 소속 정당 변호사에게 신고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XX(해당 정치인 출마지역)사람들 만만하게 보는 것이 전두환 마인드죠(지지자들을 비꼬기 위한 어조) ㅋㅋㅋㅋ 전두환 찬양기사(해당 정치인의 행적) XX사람들 안 잊습니다."라고 작성하여 해당 정치인의 행적을 찬양하는 지지자들에게 댓글을 남긴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해당 수위의 댓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소속 변호사를 통한 수사 의뢰 진정이 될 때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랍스타139중고거래 환불후 모욕죄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중고명품을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택배받자마자가품이라고 신고한다 어쩐다하길래 정품맞다해도 막무가내로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고 우겨서못믿겠으면 유명한 정품감정회사에서 감정받아주겠다고했는데도 무조건 환불얘기만하네요.짜증나서 환불해줬는데 물건도 착불로 보내고 너무 억울한데 제가 정품감정받고(오래되어서 보증서, 영수증없습니다.) 구매자 명예훼손, 모욕죄, 신용훼손죄로 고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