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격려하는오소리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50인 정도가 있는 아파트 오픈채팅방에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멍청한년들아, 지랄을한다, 무식한새끼들, 시발바퀴벌레만도 못한년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퇴장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우유부단한김치볶음밥게임 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상대 2인큐, 제 팀 2인큐였는데게임 중 다툼으로 인해 팀 채팅에 단순히 그 캐릭터 이름을 치고 느금마 라고 욕설하였습니다.저랑 같이 하던 친구도 그 캐릭터를 잠깐 플레이 하였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말했는데 고소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사슴11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저희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라 주차장이 야외에 있고 준공 된지는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주차 칸에 스토퍼가 파손이 되어 있어 그냥 올라왔는데요.예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저를 차로 쳐서 특수 폭행으로 약식 처벌 받은 당시 가해자가아파트 공동현관에 OOO호 OOO차량 주차 스토퍼 파손범, 수리하고 배상해라.라고 A4지에 작성을 해놓고 붙여놨더라구요. CCTV에 모두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동대표 등도 아닙니다.)제가 파손하지도 않았고 파손했다는 근거도 없고, 심지어는 주차 스토퍼는 약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며 저희 아파트 주차장의 스토퍼는 이미 내구연한(품질보증기한)이 이미 끝난 8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주차를 하다 스토퍼가 바퀴에 닿았을 때 파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당시 처벌 받은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1. 위 상황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입주민끼리 모두 누군지 아는 상황입니다.)2. 단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을지, 선고 이후에 제 가족들에게도 시비성 문자를 보낸 기록들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스토킹이나 협박으로도 고소가 가능할지3. 만약에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망한흑로229운전 중 모욕죄 성립 의문? 상대가 먼저 욕을 해서..안녕하세요? 좀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질문드립니다! 막히는 길에서 합류하는 상황에서 양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상대차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쫒아가서 다시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욕을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대차에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구요! 저는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는데 화가나서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이런 경우 상대가 만일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핸폰으로 제 차 번호 찍는다고 난리치길래 전 먼저 피해버렸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에 공공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상대의 친구나 지인도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만일 상대가 고소힌다면 어떤 방어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불행히도 블박은 녹화가 안 되었네요) 젊은 여자가 먼저 욕을 했는데 참 상황이 ㅠㅠ 욕 먹고 가만있어야 하는 건지 씁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잉어259익명뒤에서 절 괴롭히는, 이사람 처벌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누군지 모르는 , 신원불상인이 닉네임을 제 이름, 개명전이름과 , 지금이름, dd에사는곽dd" , 곽dd은 게이, 아웃팅, 으로 변경해서 , 제가 쓰는 게시글과, 제가 댓글을 단 게시물에 가서 그 닉네임을 한채로 대댓글을 달았고, 누군지 모르는상태에서 , 제 명예에 심각한 모욕과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 닉네임을 제 지인이 보게되어 묻는일까지 생겼습니다. 가짜소문이 , 진짜 소문으로 될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했고, 이명까지 생겼습니다.2020년10월에 발생한 일로 , 그당시에도 신고를했지만, 검찰청에서 반려를해서 ,영장이 발부되지않아 , 네이버에 신상조회도 불가능해서 , 수사종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어떻게해야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될수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는 발부되지않아서 , 제가 생각나는건 협박죄밖에없는데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검찰청에서 영장발부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얍실하게 사용한 그 사람 얼굴, 신상을 알아내지못하고, 정의구현하지못해서 너무나 분하고 , 답답합니다.검찰에서 발부해주지않아서 수사조차 못해본 이 사건. 사이다 구현 , 방법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물소261유언비어 유포죄 성립가능한 기준은?유언비어에 속아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소문을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게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야망이넘치는곰탕모욕죄나 뭐든 혼낼수있는방법없나요일하던도중 알바생에게 온카톡입니다 이거받고 화가너무나는대 어떠한법적조치를취할수없나요???잘못한거도없고 그냥 당한다는게 너무힘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잠자리바위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무단횡단을 하다가 파출소에 근무중인 순경과 마주쳤고순경은 즉결 처분으로 벌과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순경과 파출소로 들어가면서 파출소 내에 사무 작업하는 순경과 눈이 마주쳤고 그랬으면 안됐지만 ”우와 9급 경찰 공무원이시네 참 존경스럽네요 되게 똑똑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술에 취해있어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옆에서 벌과금을 납부한 해당 순경님이 ”꼽 주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안됐지만 전에도 벌과금을 납부한 적이 있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이관된다고 한게 2월7일인데 아직도 연락 안온거면 자체반려라고 봐도 될까요? 350명 대량 고소라 들었습니다. 처음 연락온 서울쪽 경찰서에 5월초에 전화해보니 제 이름으로 조회가 안된다면서 이관된거 같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보통 3개월 맥스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흥겨운콩국수미용실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아래 네이버 리뷰가 명예훼손, 기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뷰와 함께 머리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리뷰 내용고데기하기 귀찮아서 매직했는데 매직이 된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몇번 왔었고 다른 데서도 주기적으로 매직하는데 좀 심한 것 같아요. 고데기 땡기는 것도 다른 데는 전체 섹션 나눠서 잔머리까지 꼼꼼히 해주시는데 여긴 아니었습니다. 전에 레이어드컷 해주신거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아주동까지 갔고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계단식으로 부자연스럽고 레이어드컷만의 자연스러움이 없어서 의문이 들었네요,, 집에서 다음날 머리 감으니 확실히 알겠더라구요. 이 머리가 18만원이라니 너무 아깝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자르려고요 다른 고객 분들 참고하시라고 긴 리뷰 올립니다.!몇번 방문했던 미용실이고 네이버리뷰 올리자 임시 게시중단이 되었습니다.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면 재게시 될 수 있고, 재게시 후 미용실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비자의 사실리뷰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공익을 위한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리뷰 상 다른 고객분들 참고하시라고 긴 리뷰 올린다고 적어놓았는데, 이 문장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