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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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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늠름한타조11124.04.09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에서 팀장한테 폭행을 당했고 이사실을 회사사람들한테 알렸고 뒤에서 욕도 하였는데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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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게논1224.04.08
제3자녹취록제출하면내가입는손해가 있나요명예훼손 소송중이고 계속 저를 음해하며 명예훼손하고 있다는 제3자와 저랑 통화녹음을녹취하였습니다.이 통화녹음으로 명예훼손 추가소송하려하는뎇 증거제출을 제3자동의없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3자 통화녹음 제출시 그당사자 제3자에게 소송이나 피해가 입을ㅊ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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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24.04.08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느꼈다면?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라는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고 싶다면?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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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24.04.08
사람에게 문자로 욕을 하여도 법률다툼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는 사람에게 욕을 했는데 이걸로 법률다툼을 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욕인데 이걸 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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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4.08
상해죄로 고소를했는데 폭행죄로 구약식 통지서를 받은경우?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폭헹죄로 바껴서 구약식 통지서가 검찰로부터 날라왔습니다여기에 대한 이유서는 알수 없는것인가요??그리고 폭행으로 바뀐것에 대해 항고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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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4.08
언어교환 앱에서 다른 나라를 비방하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법적 책임이?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교환 앱에서 특정 국가인 미국을 지칭하며 '미국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못 배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것 같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욕을 많이 하고 특정 단어를 지나치게 반복하기 때문이다' 와 같은 글을 올려서 한국과 미국 사람들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들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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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8
패드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니 엄마 XXX 이런식의 패드립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상대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인데 이걸 상대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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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4.08
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차이점명예훼손죄는 범죄자의 범죄 사실 적시하였을 때 내려지는 죄목인데 허위사실로 고발하였을 때도 명예훼손죄가 적용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하고 비슷하지 않는가요?허위 사실 고발은 무조건 무고죄 아닌가요?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고요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그래서 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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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4.08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명예훼손죄로 유죄인가요?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찍어 사실 적시 하였는데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요즘은 법에서는 절도범에게도 명예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절도범 외 어떠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 쯤 그칠까요?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공개해 사실 적시하였는데도 벌금형 내리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유죄로 선고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유죄로 선고된 것인가요?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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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4524.04.07
(기일외)변론재개 속행이 무엇인가요? 선고기일에서 겁자기 이렇게 변했고 가해자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1. 왜 검사님도 불출석 하셨나요?2.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3. 저는 지금 어또한 태도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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