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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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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3523.12.24
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불송치인가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경력조회서에 폭행 사건이 뜨는데 현재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폭력 및 기타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항이 있다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시키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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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12.24
허위 사실 사내 정치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허위 사실로 사내 정치질 하는 경우를 처음 겪어보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본인 포함한 당사자 녹음본이 있는데, 그럴경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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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23.12.24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될수있나요?네이버카페에서 하도 피해를주고 민폐를끼치고 너무싫은 회원이있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1-1채팅을걸어서 장문으로 비꼬는 글하고 심한 패드립을했습니다제가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 글을쓴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서 1-1채팅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당신이뭔데 어디서 건방지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쳐 나대시나요? 쓸데없이 나대지마세요 진짜 정신병자네요 참 피곤한스타일이신듯 아이고 참 역겨워라 역겨워 혹시 관종이세요? 할일없이 여기저기 알짱거리면서 어그로끌지말고 꺼지세요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 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하고 비방과 패드립욕설을했는데요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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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23.12.24
인터넷상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욕설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그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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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23.12.24
명예훼손 사과 후 고소 가능 한가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이버 상으로 명예훼손 글을 올렸고그 사람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으시면 답장 주세요, 없으시면 법적 대응 할게요 "저는 바로 쪽지로 사과를 했고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Q. 상대방 요구 그대로 사과 했으니 다시 고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Q. 만약 고소가 되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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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발발이26323.12.23
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상대방의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명예 훼손인걸로 알고있는데요.사실을 얘기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깎는다고 하면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자면 바람핀사실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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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꿩19923.12.23
다른 사람 사진 유포하면 무슨 처벌 받나요상대방 친구가 제 친구 얼굴 사진 올렸는데 이러면 무슨 죄에 성립 하는지 궁금하고 무슨 죄가 또 성립하는지 궁음해여 얼굴 사진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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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꿩19923.12.23
명예훼손 성립조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친구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에 해당하면 둘다 신고 못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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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23.12.23
사실적시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중고나라 에서 제가 사기꾼 이라고어떤 사람이 제 프로필 사진, 까페id, 주소를 올렸습니다. 아이디 검색 하면 제 글에 제 폰번호도 알 수 있구요.특정성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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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23.12.23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좀 알려주세요중고나라 까페 에서 사기꾼 으로 의심 되는 사람글에 댓글로 사기꾼 이라고 도배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사기꾼이 아니었어요.많은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그 사람 실명, 연락처등 개인정보는 공개 안했고까페ID 만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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