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정많은장조림학폭 관련 상담입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할까요?부산에서 학폭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상황은 학교자체해결에서 교육청 심의로 막 넘겨진 단계입니다동조로 안한 내용입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이상한마요네즈롤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한다합니다.그냥 게임하다가 짜증나서 가민히 있는 팀원 정글한테 왜 갱을 안오냐 왜 안도와주냐 했더니 거기서 혼자 짤려놓고 왜 그러냐 나한테 난리냐 해서 짜증나서 너임마청년 ㅇㅇ 너임마청년이라서 그럼 너임마청년이라서 그런거임 이라고 하고 너 임마 하늘에 계셔서 같이 따라갈라고 그러는거임? 너임마가 청년이라서 너도 같이 도와주려하나보다, 하늘에 있는 너임마청년 ㅇㅇ 이렇게 난사를 좀 했습니다. 많이 말하기전에 상대방도 저건 쟤 엄이 문제임 이라고 했지만 캡쳐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찍어놨다니까 아마 제가 말한것만찍은거 같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1대1 친추를 걸었는데 거기서 먼저 개같이 쳐 못하면서 화만내냐 버러지라고 저한테 욕을해서 저도 너엄마ㅂ지라고 했는데 ㅇㅇ 캡쳐하고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너네어머니(신체부위 언급) 이런말은 안했는데 상대방은 캡쳐했다하고 전 차단당해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 안에서는 너임마청년이랑 너임마 청년일한다 하늘에 계신 너임마 따라가냐 이런말만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상대 닉네임에 실제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명예회손이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서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예를 들면 너네 엄마를 ~~ 하겠다, 성적인 발언을하며 ~~ 하겠다 이렇게나 성기를 어쩌구 하겠다 이런발언은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에계신 너임마청년, 하늘 같이 따라갈려고 그럼 ㅇㅇ , 너임마가 청년이라서 못하네 라고만 했습니다.) 명예회손,모욕,통매음으로 고소 당해서 불이익을 받나요? 실제이름이나 주소를 상대가 까거나 이런건 일절 없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착오에 의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학원 라운지에서 대화 자제를 해야 하는데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학원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인물들은 아주 소곤거렸고 다른 스터디룸에서 새어나온 말소리를 착각한거면 착각에 의한거니 업무방해는 아닐건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학구적인친구전남자친구의 고소사실 현 여자친구에게 알리는것 명예훼손 걸리는지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행위 때문에 이별 후 고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제가 증거도 다 갖고 있는 상태고 전남친의 폰은 압수수색 후 현재는 포렌식 맡긴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결과 나오기 전)저랑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생겼더군요저와 전 남자친구의 고소 사실을 현 여자친구에게 알리고싶은데1:1 디엠으로 말하려 했는데 그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게끔 어떤 멘트로 현 여자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강력한가지나물손절 이후 지속된 주변인 대상 뒷담화 및 비하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작년 11월 중반 쯤에 대학을 떨어진 애라는 말을 들어 손절한 A라는 넷상친구가 있었습니다. 손절한 채로 지내다가 올해 2월에 화해랍시고 누구의 잘잘못이 더 있는지 따지는 싸움 DM을 나눈 후 지금까지 잠잠했었습니다. A는 같이 노는 친구들에 있었어서 저와 겹치는 겹친구가 많았는데, A가 그동안 제가 없는 단톡방과 단톡방 인원 개인톡, DM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이유는 제보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보인의 컴퓨터 화면을 보던 중, A와의 DM창에서 스크롤을 더이상 위로 하지 않아 왜 안 올리는지 물어보자 심한 뒷담을 해서 못 보여준다고 하였고 제촉한 끝에 캡처본을 받에 된 것이었습니다.증거는 캡처본 한 장이며 제 실명과 캡처본에서 고*, 장*인이란 말만 있으나 다른 단톡방과 개인 DM에서는 고*, 씹*녀, 장*인 등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며 뒷담을 깠다고 합니다.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려 제보인과 통화하였고,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못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포함돼 있습니다.이 증거들로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제보인을 대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심오한프레첼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sns에서 본 이야기입니다상대가 불륜을 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 결혼식에서 불륜을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던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불륜을 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그냥 서로 조용히 법정에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렁찬꽃새298군인이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직업군인이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당하면이것이 누가봐도 어이가 없거나 성립이 안되어도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해여하나요?그리고 출석할때 신분조회를 해서 군인인걸 알면 군경에 알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굳센오이냉국중국에 사는 피의자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역고소 가능성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여자) 가해자가 제 사진을 sns에 도용해 유포하며 허위사실인 악의적인 내용을 썼고 개인메세지로는 걸레같은년 , 넌 남자한테 박히는거 말고 할줄아는게 뭐니?, 니 추한모습을 내 틱톡영상에 쓸게, 00의 꼬추나 빨아라 등 극심한 성적 모욕을 주었고 저 말 말고도 여기에선 차마 하기 힘든 성적모욕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적모욕 문장으로만 100개가 넘네요)참다못해 저도 대응 차원에서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신음소리가 섞인 짧은 음성을 보냈고 몇마디 욕설도 했습니다만 이미 몇달전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절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집주소와 폰번호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습니다.가해자의 범죄가 훨씬 심각한 경우 제 대응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당방위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이미 중국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121313113롤채팅 이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자기가못하는건 모르네 ㅇㅁ이거 쳤는데 고소 한다고하는데 닉네임은 자기 이름인거 같았습니다따로 자기 누구라고 채팅은 치지는 않았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와주세요!!!명예훼손,모욕죄,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할까요?모르는사람들한테 초대가 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자 패드립,장애인,욕설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해주세요 ㅠㅠ 이렇게 보냈는데 계속 톡온거가지고도 스토킹으로도 성립될까요? 그리고 벼어엉신 이것도 병신이라고 누가봐도 알수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욕설에 포함되겠죠?변호사분들이 보기에 성립가능성이 높은것들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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