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주변에5명이미래의평균이다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당원에서 직책을 맡아 당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현재 글작성인은 고소를 진행중입니다경찰측에서 불송치 될 확률이 높다라고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괴씸해서 죽겠습니다.피고소인은 현재 정당에서 후원을 많이하여 일종의특보단 비슷한 당원으로 활동중인데 이전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는 전과범입니다.이런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작은삵113모욕죄와 명예훼손 동시 고소해도 되나요?제가 한사람에게 욕설,폭행 두가지 범죄를 당했는데고소장에 모욕죄, 폭행죄 를 고소합니다 라고 쓰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알아보니 명예훼손이 더 쌘거라그냥 찔러보기식으로 모욕죄,명예훼손,폭행죄 로 고소해도 상관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고슴도치43피의자 불송치 처분 피의자 시한부 기소중지폭행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제가 상해진단서제출 저를폭행한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진행후 저는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후에 검찰인지 경찰인지 수사관이 전화와서 형사조정할거냐해서 조정한다고하니 피의자(ooo)대한사건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이라고 문자가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혐의없음형사조정받게되면제가피해자가되는건지궁금하고 상대방피의자 형사조정 이면 상대방이 피의자로 되있는데 가해자가되는건지 제가 피해자로 나와야 될사항인데 사건사고확인서에는 피의자로되어있고 상대방도 저를고소를해서 피의자가된거같은데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작은삵113면전 모욕죄 녹취 속기록 질문입니다.지금 고소하기 진적이라 녹취록이 필요한데녹취 속기록 인터넷 법인 회사에서 의뢰하고 파일로 받아서 고소장에 첨부 하여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삵137실수로 상대방의 옷이 훼손된 경우 옷값 전액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글이 길어질 것 같은데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출근길에 버스 하차하던 도중 제가 앞에 내려가던 원고의 원피스를 밟아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번호 교환을 한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수선집을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수선이 불가하다고 했다. 원피스 값이 5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구매한거고 감가상각 고려해서 25만 원을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연결이 끝나고 원고 측은 인터넷 수선카페에 문의한 게시글 사진과 함께 옷값+택시비를 자신의 계좌번호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저는 여러 수선집을 알아봤다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었고, 해당 원피스 브랜드 매장에 수선을 문의한 것이 아닌 왜 사설 수선집에 문의한 것인지도 의문이었으며, 50만 원의 가격 또한 믿을 수가 없어 제품명과 구매한 영수증을 요구했고 원고 측에서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원고 측에서 보내온 사진은 구매 영수증이 아닌 가장 고가의 판매상품 화면을 캡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상품 화면이 아닌 실제 구매한 영수증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재차 요구한 이유는 해당 원피스의 현재 판매가가 11만 원~13만 원이지만, 작년 원피스가 출시됐을 때 구매하였다면 299,000원이 맞으니 구매 영수증을 요구한 것이었고, 애초에 299,000원도 판매자가 통화 당시에 언급했던 50만 원이라는 가격과 달랐기에 저는 점점 원고 측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원고 측은 "구매 여부를 떠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시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냐? 녹음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마치 공갈자로 가스라이팅 하시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라고 했고,저는 "결제 영수증을 안 보여주시는데 무슨 입증을 다 했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시에 사과도 했고 저 또한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어리다고 무시하는 태도, 목격자에 의해서 쌍방과실 같다고 했음에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 당사자분께서 합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니냐?"라고 하자, 상대방은 며칠 이후 바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1. 원고소가 약 24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합당한 금액일까요?2. 만약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면 현재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구매한 영수증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만약 제가 이의신청 해서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 과실상계에 참작이 될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동고비49판결문 내용을 공유해도 상관없나요?언론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의 판결문을 다른곳에(커뮤니티)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거라 개인정보는 없고 다 피의자A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던한가젤213쇼핑몰)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도용당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저희 상품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도용하는 업체가 있는데,상품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목 그리고 저희 상호까지 그대로 기입해서네이버에서 저희 상호를 검색하면 도용한 업체의 상품이 모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이미지(+저희 상호, 제품명)를 도용당한 상품의 수가 많고 수법이 악질이라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은데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파일은 pdf로 준비해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줄나비84소모임 먹튀 형사고발 질문글 올렸던 사람인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fef33c15c5a41e49997ba97ec282bfd?recBy=PXND6V오늘 아침 해당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이 사람이 가입한 모임에 가입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먹튀한 사람에게 연락을 달라고 메세지를 올렸는데, 저처럼 돈을 받지 못한 분이 한명 더 있었습니다.이 분의 피해액은 약 삼십만원 정도이고 먹튀한 사람과 연락이 안된지는 두달정도 되었답니다.소모임을 자주 탈퇴하고 가입하고 그랬다는데 그 때마다 먹튀를 한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먹튀한 사람의 연락처와 인적정보는 확인된 상태고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이 사람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라마카크219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구속상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처벌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어디에다 제출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연속으로 재판 출석안해서 판결선고후 구속됬습니다. 사건기간은 1년정도 됬습니다.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가해자가 항소를 했더라구요??저는 가해자측에서 병원비 한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항소를 하면 감형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아예 모르겠습니다.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욕설쪽지 명예훼손이나 범죄에 성립될수있나요?네이버카페에서 어떤 회원이 엄청 분란을일으키고 민폐를 끼치는 회원이있어서제가 그회원에게 쪽지로 욕설과 패드립을했습니다제가 그회원에게 쪽지로 욕설을한 내용입니다(야이 돌하루방같은새끼야 정말 너무 어이가없어서 1-1쪽지로 말하는데 대체 니가뭔데 무슨근거로 건방지게 카페에서 왜쾌 설쳐대면서 쳐 나대냐? 소시오패스새끼가 정말 드럽게도 할짓없네 진짜 뭐하는 추태냐? 쓸데없이 나대지마라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 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 진짜 정말 재수없고 역겨우니까 할일없이 여기저기 알짱거리면서 어그로끌지말고 써억꺼저라 이 관종새끼야) 하고 쪽지로 폭언을했는데 명예회손이나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