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물컹물컹한퓨마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고소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어제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트롤하길래 뚱녀냐 자기 팀의 골드를 왜 먹냐 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사람 말로는 성립이 된다고 하길래 물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디스맨-Q847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사실적시?안녕하세요?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유포와 사실적시로 형량이 나뉘더라고요.그런데 어떤 명예훼손 행위가,양측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하여,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불분명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왜 그런건가요?답글을 달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남에게 비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건가요? 욕구 불만 성향이 강한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웃는맹꽁이서든어택에서 욕설 및 패드립으로 인한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위장닉네임이라는 아이템을 사용중이었습니다.게임도중 상대편 A가 욕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약올리며 열받게 만들어서 저는 욕설과 패드립 및 성관련 욕설을 했습니다. 게임 끝나기 전 상대방은 돈 좀 벌게~ 라며 채팅을 쳤고 게임이 끝난후 1:1 귓속말로 고소 진행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지와 저는 이를 대비 못해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토리국수이런 리뷰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될까요?안녕하세요최근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스마트폰 데이터 복구를 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이를 기반으로 사실적인 리뷰 + 사람들이 잘 보고 데이터 복구 가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스마트폰 데이터 복구를 맡겼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사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이후 다른 곳에서 복구 작업을 받으려니 아예 작업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두셨습니다.결국 데이터 복구는 할 수 없어서 폐기했지만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이렇게 작성했는데가게 쪽에서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절 신고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원론적답변금지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온라인게시판에서 제가 남긴 댓글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이미지를 붙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성립이 안된다고 조롱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인용으로 욕 먹은거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소속사가 욕을 먹는 글을 올렸어요 바로 수정은 했는데 인용으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ㅂㅅ(글에서는 초성으로 작성하지 않음)아 책좀 읽어정신병원 가봐 등등그리고 이건 스핀으로 욕먹은건데요허벅지 보면 돼지일듯? 이런 스핀을 받았어요 욕을 먹은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제 트위터에는 제 신상정보나 셀카 없구요 그냥 제 뒷모습 사진 정도 입니다 1. 너3. 별로 친하지 않았던 트친들한테 그 글 인용들 보여주고 진술서 부탁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해파리40게임을 하다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홧김에 니 애미 ㅈㄴ맛있다 라는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용기있는버팔로중고거래에서 생긴 대화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기프트콘 미사용 쿠폰을 오전 10시 경 판매함당일 오후 11시 경 중고거래 어플로 구매자에게 채팅이 옴"야이 사기꾼아", "경찰서 신고간다", "모지리놈 ㅋ", "내가 40대 공무원인데", "형사 민사 갈거다", "소장 접수 할서니까 니가 안해도ㅈ 되", "계속 해보라 그 기세어디간거냐 ㅋ", "찌질한 사기꾼아 ㅋ", " 변호사 사서 민사 진행한다"위 말을 10일 목요일 오후 11시 ~ 11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어서 내내 반복을 합니다.제가 요구한것은 판매 전 미사용 쿠폰이 맞으며, 구매 이후 어디 유출한거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높임말에 예의를 차려 내내 요청을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찌질한 사기꾼이라는 답변이네요.신고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공무원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2일 가량 내내 민사, 형사, 변호사, 신고를 언급한 경우 협박으로 신고가 되나요?대화 내용은 반복했던 부분만 크롭하여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특정성 위해서 실친이나 트친이 진술서 써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특정성 위해서 실친과 트위터 지인들이 진술서를 써주는 경우가 꽤 되는데 이걸 모으기 위해서 별로 안친한 사람들한테 신상을 넘기고 진술서를 받으면 남용인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