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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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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시뻘건페리카나28924.04.02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해명 후 증거인멸대표성을 띈 자가 제3자를 통한 전화통화로써 억측으로인한 뒷조사등으로 가만두지않을거니 칼을 뽑기전에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협박을 했습니다.또한 카페와 단톡방에서 억측에 의한 허위사실을 펼쳐 모두가 볼 수 있게하여 많은 이들이 해명을 요구하였고, 사실관계를 밝혀 해명을 한 후 정식으로 사과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당한 해명과 사과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와, 제3자를 통한 협박, 그리고 그 증거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른척하는 것을 죄로 묻고 싶습니다.적용 가능성 있는 죄목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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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캥거루28724.04.02
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연예인 개인 계정 또는 그룹 계정에 게시된 릴스, 캐러셀 형태의 게시물을 그대로 퍼온 뒤100만 이상의 채널에 게시 하였을 때, 저작권 상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광고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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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뱀4524.04.01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능한가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외국땅에 거주하는 그 땅의 시민권자인 외국인이그 외국땅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갖고서 거주하는 한국국적의 한국인을한국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예를들자면 그 외국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다고 치고, 한국에는 그 법이 있어서해당 외국인이 그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또 되는건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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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4.04.01
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는 누구 까지 가능한가요?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사후에 명훼를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구까지 고소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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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4.04.01
네이버 지식 iN에서 질문자가 답변 내용을 캡처할 경우1.질문자가답변 내용을 캡처하고 질문을 올릴 때답변자의 닉네임 가리고답변자의 프로필 이미지 가려서 올려도 경찰에 신고 당할 수 있지요?2.비공개 닉네임 답변자의 답변 내용을 캡처해서 질문 올려도 답변자가 경찰서에 신고 당할 수 있으니 추가 질문남겨서 허락 받을 필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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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4.04.01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만우절에 거짓말을 해서 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재산적인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피해를 줬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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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꿩27924.04.01
롤(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욕설을 했습니다제 닉네임이 moon인데 팀원이 저에게 문재앙 이쉐리야 하면서 자꾸 문재앙 문재앙 거리더군요.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저렇게 욕을 해도 되는지 참....해당 욕설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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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01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신고를 하면 모두 무고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와 무고죄가 있던데요~ 그럼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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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재규어7324.04.01
인격모독 고소,, 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회사 내에서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이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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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벌새9424.04.01
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사님께서 2월초 구약식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민사 소송을 위해 판결문이 필요한데 고소인인 제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면접수-수리-수사-검사처분-통지 이렇게만 진행되어있고 따로 판결되었다는 내역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더라구요...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지 조회하려하니 형사 사건번호는 알고 있지만 법원 사건번호는 알수가 없어 조회조차 불가능한데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소법원 민원실에 연락해서 여쭈어보니 온라인이나 전산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법원 형사과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방법밖에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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