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난쏙독새166망한 타투 타투이스트 고소 가능한가요?타투를 받았는데 도안이랑 다르고 잘못해놔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되나요? 제거비용과 교통비 정신적 피해 배상금 등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간판 디자인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다른 사람이 만들어 달아놓은 간판을 보고 비슷하게 도용해서 간판을 만들어 달게 되면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뱀눈새117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욕 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고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드렸는데도갑자기 욕을 하시면서상당히 기분 나쁘게 계속문자를 보내시는데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가한얼룩말171헤어디자이너 퇴사 후 문제, 프리랜서 계약조건 등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질문 카테로리가 잘못된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안녕하세요.헤어디자이너 관련 하여 퇴사 후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퇴사하고 전 샵에서 시술하고 찍었던 사진, 동영상 등을 이직 한 샵에서 저의 개인적인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시에 고소가 되나요?(인스타그램, 틱톡, 이전 한 샵 네이버플레이스)그리고 그런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기본급을 받고있는데 퇴사하면 기본급을 뱉어내야한단조항도 있었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있을까요?요약하자면1. 전 샵에서 찍었던 사진, 동영상을 이전 한 샵에서 사용한 경우 고소의 가능여부2. 기본급 뱉어내야한다는 조항 / 이직 시 사진, 동영상 사용 불가 한다는 조항 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3. 그리고,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 확인과정에서 조사관이 질문했던 내용을 누락하고,본인이 실수했던 질문(사진으로 몰아갔는데 cctv에서 확인결과 아닌 것)등을 누락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때 지속적으로 거절하다 조금씩만 수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 합니다.1.피의자 신문조서 수정이 제한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2.검사들이 어차피 안읽는다고 내용(요지)은 똑같으니 과정은 생략한다고 하며 신문조서를 원래 짧게 써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꽃다운가마우지141카페 글 캡쳐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전국적인 카페에 고민사항 글 올렸었구요.어느지역인지, 어느아파트인지 누구인지 특정인물 지목 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언급한 사실도 없고,더군다나 전국적인 카페라 스쳐 지나가면 모를 내용을 굳이 제3자가 당사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제가 쓴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협박성 게시글 작성을 했더군요.그 게시글에 저의 다른 게시글 링크 첨부하여 많이 사람들이 저인줄 알게끔 했습니다.무엇보다 동일 시간대에 당사자가 캡쳐본을 보내며 연락을 했습니다. 이상한점은 저는 해당게시글 새벽에 지웠는데 오늘 오전에 제 게시글속 댓글을 방금 다시 캡쳐했다고 보냈으나 제 글은 더이상 없기에 볼 수가 없거든요더군다나 본인이 보내준 사진속 캡쳐본 시간은 제가 글 지우기전 새벽1시 30분 넘어가는 시점에 엄청나게 캡쳐를 했구요.제가 해당 카페에 이러이러한 내용들도있고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큰일난다 몇번 언급했던적이 있는데카페에 가입하여 본인에게 찔리는 단어들을 검색하다 제글을 발견후 저런 행동을 하는것같습니다.저도 없는 톡방에 제가 적어둔 글들 캡쳐해서 뿌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앞뒤상황 다 자르고,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니 일단 자기가 댓글 입력하지않았다 캡쳐 처음부터 하지않았다 라며 발뺌하니 저는 저에게 협박한 사람 신고접수 하러 가려고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생각하세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실말했다고 처벌하면은 부당한사건이 공론화가 안될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면 처벌 안받는다지만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고 말이에요.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생각도 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쾌활한홍여새160제 리뷰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 1요구한 머리는 중단발보다 긴 c컬 레이어드 매직셋팅이였는데 나온 머리는 s컬 단발디자인에 머리는 다 탔습니다. 후기에 단 하나도 허위를 적지 않았습니다.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주고 처벌 받을 확률도 봐주세요2이 상태로 고소 당하면 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에서 만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우리팀 듀오가 너무 못하길래 그 2명의 닉네임,캐릭터 아무 언급도 안하고 듀오끼리 못한다+패드립을 했습니다.그랬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닉네임과 캐릭터 둘다 언급하지 않아서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불독190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