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검사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때 보상받거나 할 수 있나요?고소인이 증인심문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했는데피의자의 개인정보중 하나인 전화번호를 낭독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네요.별로 알려주고 싶지않은 개인정보 였는데...번호 일부를 가리고 해도될껄 그냥 노출해버렸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연하고 피해보상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범죄에 자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작권법 처벌은 친고죄로 알고 있어서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이 피해자는 모르는 상황에서 자수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하나요?대량의 저작권범죄는 그냥 처벌되는건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술에 취한 주취자가 경찰서 앞에서 욕설을 하던데요. 그 대상이 경찰관이었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모욕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아한홍관조219블로그에 초성욕 썼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여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자기 범죄 판타지가 담긴 글을 썼길래 공개댓글로 ㅂㅅ 이라고 적었어요. 초성만 쓴 경우에도 대상 인물이 특정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조사 행정심판에 대하여 질문입니다.경찰 조사 관련하여 불공평한 점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1.행정심판 청구의 기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경찰에서 받은 우편이 없었고 국민신문고로 왜 사건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느냐는 민원으로경찰에서 우편을 보냈다는 말과 결과를 그제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누군가가 경찰에서 온 우편을 함부로 뜯어본 것을 알았는데 이 경우어떤 사람은 제가 결과에 대해 안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니까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우편 발송 혹은 우편 도착을 기준으로 할 거 같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변호사님 혹은 법무/행정사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조사 기록 삭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예전에 게임에서 욕설을 해서 통신매체음란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던 것이 확인되어 무혐의가 되었습니다.제가 그 사람과 싸운 계정이 아닌 부계정으로 욕설을 하니 상대방이 저를 조사를 받게 하려고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했다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인데저는 이 조사로 기록이 남는 것이 불쾌합니다.이 기록을 없앨 방법이 행정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1.통매음 관련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물개230이러한 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제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여기저기 알려주고 다녔는데, 게시물은 제가 올렸었고 아직 안지운게 맞는데 그래도 엄연히 제 게시물을 뿌리고 다닌건데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제비288실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민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재지나 얼마나 실형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하나 확실한건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어디로 소장을 보내야하는지,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군인 신분이어서 본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부모와 의절한 상태라 소장이 반송되어 군 부대에도 문의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어떻게 소장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들짐승갓껀고소를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딩고110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2023년 10월 형사 사건(사기)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 유죄, 징역 9개월, 합의할 수 있으니 구속은 하지 않음. 가해자는 바로 항소했고 2023년 10월 초. 10월 중순에 국선변호인 신청. 11월 중순에 복사열람신청 제출 이후로아무런 업데이트가 되고있지 않습니다.중간에 합의 요청 있었으나 터무니 없는 얘길해서 거절했고 공탁? 그거 한대서 그것도 거절했습니다.혹시 언제쯤 항소심이 열릴지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