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정열적인나무늘보게임 채팅 고소 여부 가능성 궁금합니다FC온라인에서 게임을하다 홧김에 한마디를 해버렷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자꾸 메세지가 와서 가능성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게임은 3vs3으로 총 6명에서 하는 모드였고요 상대방이 저를 패드립하는걸로 오해를 해 저도 같이 해버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 = A , 저 = B) 라고하면 A:보 A:미선A:가슴 B:너네 어머니 이름을 왜 불르니A:고소한다B: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소해라 였지만 알고보니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과생년월일이 포함되어있어서 ex) ghdrlfehd990623 [홍길동 생년월일]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한다고 그러네요 정말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한마디만 했을뿐인데 잘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통매음 고소 접수하면 부모님도 알게되나요?제가 커뮤니티에서 제 부모님을 향한 성적 패드립을 당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 접수부터 만약 합의금 받는다면 받을때까지든 이 고소가 마무리 되는동안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될 수 있나요? 웬만하면 모르게 하고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영양79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저는 아이돌 팬계정 하고있어요 인스타그램입니다. 댓글에 '장례식 언제함'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너무 충격이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풍뎅이43전 직장상사의 퇴사자 비방에 대한 대응전 직장의 사장이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같은 회사 내 다른 팀 동료에게 찾아가 흥분한 채 큰소리로 제 험담을 하면서 그 공간에 있지 않았던 회사 동료들까지 이런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너무 황당하고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지만 대응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네요.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사의 행동에 경고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너무 좁은 지역이라 간혹 어떤 직원인지 묻는 경우가있는데 퇴사 후 최근 갈등이 있었던터라 사장이 추후 이직, 채용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줄것이 염려됩니다. 제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표범58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도 모욕이나 그런거로 취급 할수있나요?상대방이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데 그정도는 아닌데 이런것도 모욕이나 그런거에 취급하나요? 기분 나빠서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도움되는보스롤 모욕죄, 통매음,고소 됄까요??1. 8월 11일에 제가 원딜에게 심하게 욕을 하였습니다원딜 엄마 ㅇㅎ업소 ㅊㄴ 등등 엄청 심하게 욕을 했고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않고 계속 게임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욕 한 원딜의 친구가 같이 하고 있었던거 같아요 오늘 계정 탈퇴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반성하고있어요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전 중학생이고 롤은 엄마계정인데 이것도 문제가 됄까요?2. 8월 14일 정글이 너무 못해서 그냥 접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글이 풀발오지네 이래서 제가 풀발 삼센티라고 했고 그 정글과 얘기룰 하고 있었는데 미드가 갑자기 통매음 신고를 한다면서 제 개인챗에 외서 부모님 전번을 달라하고 자기는 군인이라 고소하고 합의금을 먹겠다 했는데 이것도 성립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개인정보보호법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사기예방을 위해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과 카톡한 내용의 일부를 올렸는데, 그 카톡에 사기꾼의 주민등록증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4자리, 주소 ㅇㅇ시 중간짤리고 ㅇㅇ로 정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혹시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친칠라192리뷰 이렇게 작성하면 처벌당할 수 있나요?최근 다녀온 병원을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이렇게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작성할 경우 병원에서 신고나 처벌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긍정적인멍멍이롤에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이거 고소가능힌가용상대가 패드립을 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이없게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이거 혹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물잘먹는하마게임상에서 단순 짜증나서 욕한걸로가지고도 모욕죄,통매음 고소접수가 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상에서 단순 욕으로만으로도 모욕죄,통매음이 성립이되나요?제가알기론 게임상에서 저 2개가 성립이되려면 각각 3가지조건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충족이안된다면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아는건 통매음은 성적유발말이나 성적수치심을 주는말을했을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단순 욕으로는 성립안되지 않나요?그리고 모욕죄는 특정성?이 게임상에서 자기 본명 자기 실제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야 성립된다고하는거같은데 맞나요?게임캐릭터가 요네라고 한다면 요네는 단순히 게임캐릭터이름이고, 요네를하는사람이 어떤사람이 모르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맞나요?어떤사람이 어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는데 전 절대 성드립이나,패드립을 하지않았어요 잘 기억나지는않은데 초반에 너무 심각하게못하길래 짜증나서 욕은 한거같은데 잘기억안나는데 뭐라 좀 했어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