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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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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마음결24.01.20
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처벌받나요?네이버메일도 1-1대화인가요?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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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염소23724.01.20
이 문자들이 무고죄는 아니지만 모욕죄가 될수있나요?https://www.a-ha.io/questions/4d6677ad53b68a13a0a240b000654177?recBy=G4VKLL이문자들이 무고죄는 모역죄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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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염소23724.01.20
문자를보낸다는게잘못내서요신고가되나요?제가 아는사람한테 문자를 보낸다는게잘못번호를 입력해서 신고한다고 난리쳤는데이게 무고죄로신고가 되나요?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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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4.01.20
불송치가 내려지면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나요?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사법포털에 불송치라고 뜨네요경찰이 불송치라고 결정 내린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게 되나요?경찰은 피의자 조사받고 나면 판단은 검사나 판사가 하는거라고 저한텐 말했었는데 불송치라고 뜬걸 보니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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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개구리14424.01.20
사이버신고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나요?네이버 카페에 키워드알림 설정을 해놓은것이 있어서 알림이 떴길래 들어가 봤는데 중고나라 판매자가 판매 글 올리기를.. 사진요구하지 말라 뭐하지말라 그러면서 올려놨길래 당연히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요구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너무 웃겨보여서 당연히 요구 가능한거 아니냐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판매자가 제가 댓 달기전에 구매원한다고 문의했던 사람으로 오해를해서 부들부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 하길래 난 그냥 지나가다 웃겨보여서 댓글단거고 당신 알지도 못한다 그런 인성으로 애는 어케 키우냐 말하였고 상대방도 당신 애 양육도 심히 걱정스럽다며 받아쳤습니다.(상대방이 저한테 아이 언급한 댓글은 지움/그래서 지우기전 캡쳐해놈)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격모독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버로 고소 했다면서 불기소 나오더라도 조사 받으러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을거라며 비아냥 거리는데 제가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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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꽃게27024.01.20
법원에 통보한다 통지한다의 차이가 있을까요?변호사 아닌 다른 전문직 수험생입니다...수험기간 동안 거슬리는 단어가 있는데 현직 변호사분들이 제일 잘 아실거 같아서요"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행정청이 당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법원에 통보와 통지가 다른 개념으로 쓰이나요?실무상 그러한지..아니면 수험목적상 구분없이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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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4.01.19
민사사건에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의자2명을고소민사사건에 연류된 증인과 피고인을 각각 위증죄및 소송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등 허위진술을 하여서 불송치 결정이 낫다면 피의자들을어떤식으로 고소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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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4.01.19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경우에요 불송치되는이유도알려주나요?제 가족과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욕을 했을경우에요제욕을 들은 사람이 하는말의 녹기록과 카톡대화로 제가 증거제출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제 욕을 직접 듣고 말해 준 사람이 경찰한테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이런경우는 불송치되나요?불송치되면 그이유는 고소인이알수없나요?이의신청하려면 전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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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24.01.19
고의 살인과 과실 살인의 형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형벌과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형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있서 고의와 과실은 엄청난 차이라고 들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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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24.01.18
형사조정위원회 모욕죄 앞두고있습니다30일에 모욕죄 사건에대해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사과문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싶은데요 보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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