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인터넷에서 제가 쓴 게시글에 악플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악플에 대해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신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떤 단서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마운원숭이194이러한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익명 체팅을 통해 만난사람과 1대1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저는 익명 글을 통해 그사람 초성을 계시하였고 “사기를 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여기서 특정성이 있는 걸까요?여기서의 저는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 단지 이름 하나만 아는 관계이고 익명 글을 통해 모르는 사람의 초성을 개시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댓글을 달다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여?제가 주식을 하다가 종목 토론방에서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에 서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내용증명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개인이 보낼수 있나요?흔히들 뭔 피해를 봤다하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보던데 내용증명이 갖는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개인이 혼자 보낼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랴는고야네이버 지식인 답변자가 모욕적인 글로 댓글을 남겼는데요 처벌 가능할까요?몇일전 네이버 지식인에 궁금증을 묻기위해 글을 게재했는데답변자가 글 내용과의 조언과 상관없이 저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썼길래 답변글로 항의를 했습니다물론 욕설이런걸로 항변한것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훈계 하듯이 하느냐고 썼습니다.그 이후 제게 '그러니까 니가 가족들과 단절당하지''두개골에 뇌가 없냐''생각이란걸 하고 사느냐''뇌는 장식이냐'등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글 내용을 캡쳐해서 자료로 가져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사관이 제 아이디가 비공개로 되어있어 인물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하더라구요.어쨌든 간김에 고소장은 접수했습니다.네이버 지식인은 접속자 모두에게 공개된 방이고 글을 삭제하지 않는이상 모든이에게 공개가 됩니다.(상대방이 글을 그대로 남긴 상태이고 저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삭제 안해서 지금도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수사관이 말한거처럼 비공개라 하더라도 글쓴이의 아이디는 프로필을 누르면 보입니다'두개골에 뇌가없냐''생각이란거 하고 사냐''넌 가족과 단절될 인간이다''뇌는 장식이냐'....알지도 못하는 인간이.이런식으로 글을 남겼는데이것이 모욕죄가 될지 안될지 수사관은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요이것이 정말 모욕죄가 안될까요?.명예훼손은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방문자 리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치과에서 상담 후 불친절한 모습 때문에 불편하여, 방문자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원장 선생님과 스텝분들은 친절한데, 교정 비용 상담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교정 비용 때문에 전화 한다고 하니 자리 비워주시더니 딴 상담하러 가셨네요. 돈 없으면 상담도 못 받나요? 첫 교정 상담이라 어리숙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바로는 교정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처음에 우리 치과는 그렇게 안한다고 한 분활납부를 해주시겠다니.. 솔직히 대화 내내 기분 너무 나쁘고 거지 취급 하는 것 같아서 별로였어요."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이 되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리뷰라는 것은 공익성을 위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래서 작성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안녕하세요사무실로 전화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자기가 궁금한 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우리 업무 영역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알아보고 나한테 전화해"라는 식의 행동입니다(이 분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의 의뢰 사항이 아닙니다)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수염고래88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손해등 어떠한 이유에도 시말서나 사직서를 받을 사안이 아닌데도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 어떠한 징계사유가 없는데 대표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지시 이행에 대한 착오를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하며 시말서와 사직서를 재차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말서를 경위서처럼 적었더니 재차 시말서 제출과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여 해고를 하라고 하였더니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로 전화로 여직원의 성추행(그런 사실 없음)으로 고발조치를 한다면서 구제신청을 철회하라고 하여 "성추행으로 고발조치를하시고, 구제신청을 한 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말이 협박과 강요를 드린다.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대표를 명예훼손, 협박, 강요로 고발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이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랍스타244저작물관련 고소를 받았습니다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3년전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제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는데요 글을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 업체에서 주는걸 복사붙여넣기 했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글에 저작권이 걸린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게시했습니다(당연히 허락받은 줄 알았죠) 총 160만원으로 합의를 하던가 합의를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어떡게해야 이 사건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3년전 일이라 누구한테 연락받아서 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개인워크아웃중인데 이런것까지 받으면 진짜 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판사님께 다른 재판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거는 불법인가요?판사님께 다른 재판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거는 불법인가요?방청한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판사님께 전달하고 싶은데불법인지 궁금해요. 또는 검사에게 하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