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모욕죄 이걸로 고소먹을수 있나요?일단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막 니 잼민이 막 그래서 저도 빡쳐서 패드립을 했어요(성적인말x) 너 부모님 너 때매 뒤짐 이렇게만 했어요 참고(신원은 1대일채팅에서 알려줌 욕헌거는 신원 상대가 알려주기 전에 욕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악성글 작성자는 어떻게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악성글 작성자는 어떻게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제도 및 기관 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가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놀라운여우188가해자가 변호인 법무법인 한일 송달주소변경신고서 제출을 사유로 재판 연기했는데 저 사유의 의미가 뭘까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래요?준유사강간범죄자이며 저 사유로 재판이 연기 됐다는데 뜻을 모르겠어서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화는 나고 최대한 법률을 모르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성인인데 지식이 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관대한관수리92총회장 직무정지 등 가처분이 행정소송인가요?총회장 직무정지 등 가처분이 행정소송인가요? 저 '등' 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그냥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 이라면 생각하기가 간단한데, 저 '등' 이라는 글자 때문에 신경쓰이네요?저 '등' 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떡뚜꺼삐정진석 국회의원의 선고 처럼 실형 선고는최근 명예훼손죄로 실형으로 선고는 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이미 선고된 실형은 언제 복역을 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환한까마귀180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대화했는데 걱정입니다나기지라는 앱을 통해 성고민을 받아준다는 상대방과의 대화중 상대방의 상담 리뷰에 욕구 풀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었고 제가 욕구 풀어준다며?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 나도 도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자꾸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해서 아이디를 받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온다고 제 아이디를 물어봐서 알려준후 안녕 한 마디했는데 임시고소 신청한 것을 캡쳐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사과를 하고 돈 보낸다고 빌면서 계좌에 있는 65000원을 토스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니가 먼저 부재소 합의하자고 한거지라고 해서 맞다고 했고 고소 취하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래도 너무 불안하네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줄수있을까와 말만 해주면 되는데.. 가 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재칼91인시위시 명예훼손 여부좀 알려주세요롯데시그니엘사는 사람인데 부당해고(3일전통보위로금없이)로1인피켓시위하려고 합니다사는호수 쓰면 특정되서 안된다고하시고피켓내용은 시그니엘사는 박회장 위로금없이 3일전해고가웬말이냐 즉시 지급하라. 입니다내용 걸릴것이 있을까요?박회장이라고 하면 거기사는사람들은 대부분 알텐데요 이것도 걸릴까요? 시위는 차 나온곳이 한군데여서 그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스토킹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스토킹혐의를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고 금액은 2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의서 작성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스토킹혐의를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고 금액은 2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의서 작성을 할 예정인데 꼭 적어야하는 글이나 조항을 참고하고싶어요. 그리고 합의금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거위125중고거래 후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환불 못 받나요?인스타 빈티지 샵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게시글에 상품 컨디션이나 하자 같은 걸 작성해 두는데 제가 그걸 캡처해 두지 않아 상품에 구멍이 뚫려 있다. 찢어진 부분이 있다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도 구매확정이 되는 순간 게시글의 내용을 전부 지우고 구매완료라는 문구만 쓰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말 없이 형식적인 빈티지 특성상 사용감 이외에는 컨디션 좋은 제품이다 이런 말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말하니 본인들이 게시글에 적었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공지사항에 빈티지기 때문에 교환,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9월 2일 토요일에 배송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