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용감한꽃무지296이 판례에서 인낙이 어떤뜻으로 쓰였는지 궁금해요 처음 올렸을때 사진을 안올렸어서 다시 올려요ㅜㅜ! 이 판례에서 쓰인 인낙은 어떤 의미인가요 +++판례 조금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수 있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기사에 익명으로 나온 사람을 욕해도 모욕죄가 해당되나요?예를 들어, 누군가 SNS에 퍼온 포털기사에 40대 B씨, 또는 대학생A씨 이렇게 나온 사람을 "저 남자 소름돋는다" "저 대학생 미쳤네 고소하고 싶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썼다면그 기사의 40대B씨와 대학생A씨가 그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댓글 쓴 이후 넷상에 예로 40대A씨의 신상이 밝혀졌을 경우에 신상이 밝혀지기전 쓴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고소 협박을 제3자에게 했을 시 명예훼손 혹은 협박죄 성립성적인 욕설을 당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청했고 상대방은 성의없이 초성으로 ㅋ 한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1.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의 친구에게 당신 친구에게 고소할거라고 전해달라고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2.제가 사건번호를 상대방의 친구에게 보내며 당신 친구한테 사과해도 안봐준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는다면 협박죄나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2년전에 욕한 걸 지금 스토킹 신고할 수 있나요?스토킹 법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다툼이 좀 있었는데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라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다른 사람에게서 또 제 욕을 한 것을 받았습니다.몇 년간 연락도 안하다 아직도 이러나 싶어서 참다참다 전활해서 욕을 했더니 그날 경찰서 지구대에가서 난동을 피우고 스토킹 신고를 했더라고요.당시 경찰관이 미안하다고 했고 지구대에서 처리한거라 항변 같은 걸 써넣어라고 했는데 인용되지 않아 스토킹 경고장? 뭐 그런 걸 받고 끝났습니다.그리고 제번호가 차단되어 있었고 열 받을 때 어차피 확인도 안하는데 속풀이용으로 혼자 욕을 했고 그건 읽혀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그것도 1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경찰은 대충 21년 것을 가져왔다는데 양이나 내용은 몰라서일단 정보 공개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시간이 지나서 증거도 없고 거부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스토킹 경고장?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으로 고소했단 연락을 받았습니다.먼저 욕을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욕이 공포스러웠다 스토킹이었다고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경고장에서 끝난 일을 2년이 지나서 화재가되니 스토킹으로고소하고 욕설로 이미 스토킹 우려 먹었으면서 갑자기 공포스러워서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니 너무 어이없습니다.분명 계속 읽혀지치 않아서 당시에 문자는 차단된거라 확인했는데 스팸함을 복구한 것 같습니다.이것 아니라도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상대가 욕한건 6개월이 지났다고 고소도 못했어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모욕과 명예훼손의 특정성에 관한 질문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은 어떨 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누군지 지칭하지 않고 욕설을 해 놓고 그 말을 들은 제3자가 그게 누구냐고 질문했을떄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했다면 이 중 어떤 것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당신 친구 중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2.당신 친구 중 나이가 몇 살인 사람3.당신이랑 방금까지 운동을 같이하던 사람4.방금 경기에서 당신 팀에서 몇등을 한 사람5.방금 진행된 경기에서 당신 팀에서 어떤 게임 닉네임을 가진 사람(경기에서 중복되는 이름은 없음)6.방금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경기 포지션)7.방금 경기에서 어떤 스코어를 기록한 사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질문형 모욕 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통신매체로 누군지 말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욕설을 포함해 묘사(예:범죄 저지르고 빌빌거리면서 빌며 사과하다가 경찰서 나가니까 돌변한 xx(욕설)가 누군지 아세요?)했을떄 이 문장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위 문장을 전송하고 전송받은 사람이 전송자에게 그게 누구냐고 물었을 떄 뒤에 누군지 특정될만한 말을 포함되었다면(예:당신이랑 방금 게임하던 사람,혹은 그 대상자의 나이)명예훼손이 성립될지2.모욕과 성적인 부모 욕설을 포함해(예:쓸모없는 벌레같은 부모마냥 범죄 저지르고 머리채잡혀 00당해 수치심에 못이겨 자살한 자기 모친마냥 개처럼 빌빌거리면서 빌던 버러지가 누군지 아느냐?)모욕했을 시 위 문단으로는 처벌 가능한 것이 있을지3.그리고 중간에 00이 숫자로 썼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 문단을 처벌할 수 있는지("머리채잡혀 00당해 수치심에 못이겨 자살한 자기 모친마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외로운사마귀269댓글로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릴스에 호날두가 의료진 뒤에 가려져서 가버린 거 같은 표정 지어서 뭐하고 있냐는 댓글에 답글로 대딸 받고 사정하는 상황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통매음 허위 사실 유포등으로 고소 했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고소 협박죄,명예훼손죄 그 외의 적용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안녕하세요 저랑 싸운 모르는 사람이 제 친구에게 연락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사건번호와 접수번호를 보내면서 "니 친구 처음에는 죄송하다 하더니 시간 지나니까 실실 쪼개네? 니 친구한테 고소했으니까 알아서 대처 잘 하라고 전하셈 그리고(욕설,성패드립,부모살해협박)"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고소 협박죄 혹은 그 외 다른 처벌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맞고소 관련해서 약식명령을 미루는 방법은 없을까요?제가 명예훼손 관련해서 상대와 서로 맞고소 한 사건이 있습니다.지금 형사조정제도를 기다리는데 제가 약식기소를 받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라서담당검사님께 약식명령을 좀 미뤄달라해도 될까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리한참밀드리68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발언인건지 궁금합니다니유미청년ㅋ 니유미할카스ㅋ 같은 발언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