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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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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5
죄송합니다. 익명 댓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무례한 댓글은 모욕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댓글은 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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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5
익명 댓글 관련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계속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무례한 댓글을 달면 어떻게 되나요? 횟수는 정확히 7-8회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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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5
모욕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모욕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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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5
익명 댓글 관련 질문드립니다.만약 익명을 신고를 했는데, 익명 ip추적을 하여서, 댓글 단 익명페이지에 익명의 본명이 적혀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익명이기에 신고자체를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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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뜸부기7324.02.05
모욕죄로 고소할려는데 공연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전날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욕을 들었을 당시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많았던 상태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는도중 인적증거란이 있던데 그때 당시에 있던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따로 진술서를 써달라고해서 받아서 증거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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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4.02.04
1대1 통화내용을 유튜브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1대1 대화 녹취는 불법은 아니라고 하던데이 녹취 내용을 공연성이 있는 유튜브에 올리는건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저와 대화를 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린 상황입니다.본인이 올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채팅에 포함되어 있으며업로드한 url을 채팅상에선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이 채팅만으로도 업로드를 이미 한걸로 증거채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만약 채택된다면 어쩐 죄목이 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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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2.04
살인예고는 어떤 법률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살인예고글을 남기는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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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익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반복적으로 계속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이 그러한 류의 글을 여러 번 적는 것 또한 문제가 안 되나요? 여러 번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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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24.02.04
악플을 달아서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평소 궁금했던 건데요.연예인들에 대한 악플 사건사고가 많은데 실제로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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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4.02.04
학폭 가해자 인스타에 저격댓글달면 고소먹나요?제가 학폭 가해자 인스타에 고등학교때 나 괴롭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가 몇초만에 지웠는데 저 고소먹나요? 조금 걱정되서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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