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모욕죄 증거수집 영상촬영 질문드려요.분쟁 시 폭언, 욕설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공연성이 인정되는 환경에서 영상 촬영을 하였고이 점에 대해서 당사자인 저는 상대방에게 언급도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폭언 욕설을 멈추지 않은 채 허락도 받지 않고 찍는다고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태인데요?그렇다면, 영상 촬영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을천상비배상명령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사기죄 피해관련하여 재판결과를 받은 사기피해자입니다. 검사는 징역6개월을 구형하였고 사기피해금액은 약800만원가량입니다.재판결과 징역4월 배상명령각하로 나왔고 피고인측은뭐가 그리 억울한지 상소하여 2심을 준비중입니다. 합의는 일체 신청또한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연락1번안오는데 너무도 괘씸합니다. 배상명령은 기각판결이나왔으니 개인적으로 민사를 진행하려합니다.하지만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전문법률용어가 많아서 혼자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려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봐도 소액심판 이니뭐니해서 너무 어렵네요.. 진행방법과 이러한 상황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않아도 저렇게 2심으로 갈경우 형이 감량or 증가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s. 추가적으로 2심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형에 반영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오색조133이러한 경우 모욕죄나 온라인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에 저촉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황 설명 : 오픈 카톡 운영하는데 상대방이 욕설로 타인과 마찰이 있어 몇차례 경고를 받았었고 그 이후로도 시정이 되지 않아 강퇴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해당일 저한테 무례한 전화도 오고 개인 카톡으로도 네이버 밴드에서 저를 몇차례 찾고 위와 같이 밴드에서 저에게 심한 수치심을 주고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매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한번이 아닌 여러번 모욕을 했는데각각 댓글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과 함께 저촉이 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라바라밤“사재기 아웃”이라고 2년전에 단 댓글로 지금 고소 당했습니다2년6개월 전에 누가봐도 사재기인 가수 음원사이트 댓글창에 "사재기 아웃" 정말 딱 이 5글자 쓴거로 어제 고소 당했네요.그 전후로 쓴 댓글은 없고 이거 하나였습니다.(팬카페 회원은 150명인데 새벽에도 순위 급상승에다가 전형적인 자칭 페북픽) 제가 궁금한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모욕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기소되면 재판 가는 거고요.저의 질문은 1단계 경찰이 송치/불송치 중 어떤것을 할까요? 불송치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2단계 검찰의 기소 여부 판별 단계로 넘어가면 불기소처분을 당할텐데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됨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고소인과 합의를 한다면 그 과정은 위의 절차중에 언제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심한소182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여부Sns(페이스북)에 당사자 아이디를 태그하고“인생 그렇게 살지마궁금한사람 연락 ㄱㄱ 썰풀어드림”라고 글을 올리는 정도로도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커뮤니티 사이트에 허락없이 얼굴 이름 올리면 무슨 죄가 되나요?친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랑 한 대화 페이스북 대화를 허락없이 제 얼굴이나 이름 올리면 그거는 무슨 죄가 되는 건가요??? 궁금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남의 고소 사건을 말하고 다니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타인들이 고소당한 사건을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말해서 그일이 소문이 났을경우에 고소당한 사람들은 미용실 운엉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늑대52수 천명의 신도들이 모인 예배장소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허위사실임에도 수 천명 앞에서, 수십개의 모니터에 사진과 이름을 띄우고, 있지도않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모욕스런 수치를 받았습니다. 참 억울했습니다.그러나신앙인 으로의 마음으로 억누르고 참아왔습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아닌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참고지내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벼텨왔는데..항의한번 하지않았던것이 오히려 인정을 하니까 침묵하는걸로 인식이 된것같아 가슴이 아픕니다.이제라도 일을 바로잡고싶은데 명예훼손으로 솟장을 제출할수 있을까요?(당시 방송된 음성자료는 기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광고에서 밝힌 내용이랑 달라서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받고 싶어서요.허위광고를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험한관수리281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다른사람이랑 자고 그러지마'라는 말을하고 나갔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은 10월 24일 과제를 위해 생성된 오픈채팅으로 저 외에는 다른 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건너 아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해당 카톡을 보낸 사람은 나간 상태 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숨겨서 들어왔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형사/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